앞으로는 농지를 소유하려면 구체적인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공유 취득자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부정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여기에는 영농착수 및 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이 들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직업, 영농경력, 영농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서식 제출 때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신분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법인 정관, 재직증명서로 등으로 이전에 비해 구체화됐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신문DB

농식품부는 1필지의 농지를 공유해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심사 기준도 높인다. 따라서 취득 희망자는 농업경영계획에서 공유 지분의 비율, 각자가 소유하려는 농지의 정확한 위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때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확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지자체가 매년 조사해야 하는 농지 소유·이용실태 범위 구체화 등도 새 시행규칙 등에 담았다. 또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려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 강화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