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주민들 책임론 ‘갑론을박’

- 시, 사업계획 일부 수정 거쳐
- 7월에 예타조사 다시 신청키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탈락(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1·2면 보도)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단~녹산선 예타 탈락과 관련해 주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주민 의견은 크게 ‘김도읍 책임론’과 ‘정부 책임론’으로 나뉜다.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무리하게 너무 많은 역사를 설치하려고 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기획재정부의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역사를 줄이는 방안에 반대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말 하단~녹산선 사업과 관련한 예타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기재부가 수요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역사를 애초 계획인 13개에서 강서구 내 구간에 3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인구가 급증하는 명지국제신도시 내 주민의 역사 접근성이 악화된다”고 반대해 기존 계획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기재부의 요구대로 역사 수를 줄였으면 충분히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이 명지 쪽 표를 의식해 고집을 피워 일을 그르쳤다”고 썼다. “누가 봐도 짧은 구간에 역의 수가 너무 많다. 기존 안을 고수하면 또 탈락할 게 뻔하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반해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이번 총선 이후 예타 탈락은 이미 예견됐다. 정부는 정치적인 복수 말고 할 줄 아는 게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정부여당의 보복성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표밭인 수도권은 주민이 거주하기 이전부터 기반시설을 다 만들면서 부산은 야당 의원을 뽑았다는 이유로 홀대한다”고 비판했다. “부산 시정 공백 상태를 만든 여당의 잘못”이라며 여당과 부산시에 화살을 돌리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김 의원은 예타 결과 발표 직후 서둘러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역사를 축소하는 대신 공사비를 절감하는 공법을 제시했는데도 탈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역사 수를 줄이면 사업비를 180억 원가량 낮출 수 있는 반면 주민의 이동편익과 수요가 감소돼 결국 경제성이 크게 오르지 못한다”며 “결국 정부의 재정평가위원회에서 하단~녹산선을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으로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에 (예타 결과가) 달려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시는 개정된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특수평가를 통한 가점 적용과 사업계획 일부를 바꿔 오는 7월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