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와 유영하 변호사 간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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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향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하는 것을 교정당국이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16일 변호인 사임 이후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접견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유 변호사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일반접견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는 재판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스스로 변호인 신분을 포기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하다 못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사임을 했고, 사임 철회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며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한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인으로서는 접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 신분이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유리막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따로 이뤄지며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또 접견횟수와 접견시간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반접견은 유리막으로 접촉이 차단된 접견실에서 이뤄지며 1일 1회 30분으로 제한된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