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31일 자원순환 계획을 발표해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비롯해 예비부품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일 업무보고에서 전자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와 수리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시기를 올해로 결정한 것이다.

수리권은 제품을 수리 받거나 직접 수리 할 수 있는 권리로, 해마다 수많은 전자 폐기물이 발생하는 가운데 전자폐기물을 버리는 대신 수리해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제품의 수리 난이도를 매긴 지표를 제공해 제품 구입 및 수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리권 관련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 났을 때 단종 등으로 부품이 없으면 수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전자제품 수리실패 사례 조사’에 따르면 수리 실패 사례 111건 중 부품이 없어 수리 받지 못한 경우가 42건이었다. 사례 중에는 고쳐 쓰지 말고 새 제품을 사라고 강요받은 적도 있다고.

미국에서는 이용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제조사에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실시해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고 수리 할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4월부터 ‘셀프 서비스 리페어 스토어’를 운영해 기기 부품과 수리 도구 등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온라인 수리 업체 ‘아이픽스잇(I fix it)’에서 부품과 도구를 판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수리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에는 정의당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전자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쉽게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전자제품의 수리 메뉴얼과 부품 제공을 받기 위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