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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국가균형발전과 대학혁신정책 대토론회」 개최

27일 교내서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주최…부산대·경북대 총장, 부산시장 토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영 교수 특강…균형발전 위한 대학과 지자체 담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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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가 저성장시대, 수도권집중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가 담론의 장을 마련, 눈길을 끌었다.

대토론회 개최 모습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원장 김기섭·사학과 교수)은 27일 오후 부산대 기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대학혁신정책’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원내에 ‘균형발전연구센터’를 신설하고, 국가균형발전이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마련해 이날 처음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위원장(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지역균형발전과 대학혁신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특별강연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에서는 최근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혁신을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경희대 김종영 사회학과 교수를 초청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과 교육혁신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 및 방향을 살펴봤다.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한국의 ‘교육지옥’은 명문대라는 좁은 문을 향한 ‘병목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시했다. 단순한 대학 평준화가 아니라 전국에 기존 서울대를 포함한 지역의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1대~서울10대(또는 한국1대~한국10대)로 재편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서울대에 한 해 거점 국립대보다 초과해 투입하는 예산의 평균격차 3600억 원씩을 9개 각 거점 국립대에 지속적으로 투입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으로 쏠린 교육병목현상을 국가 거점 국립대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출구전략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국가 거점 국립대의 선두주자인 부산대 차정인 총장과 경북대 홍원화 총장, 산학관(정부)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지산학’ 개념을 만든 박형준 부산시장이 패널로 참가해, 대학이 직면한 현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혁신에 대한 가감 없는 토론을 펼쳤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주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을 짚은 것이고, 세계적 도시에는 모두 명문대학이 있다”며 “특히 교육부가 중요한데, 기존 방식의 교육부의 역할에 머문다면 요즘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책 효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므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교육제도와 예산은 청와대와 정치권 등 위로 올려주고 지역발전을 이끌 대학정책 부분은 과감하게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김종경 교수가 지적한 5개 병목현상 외에도 저는 ‘의식의 병목’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며 “서울지역 대학은 서울지역끼리, 지역대학들은 지역대학끼리의 불균형적 의식에 스스로 붙잡혀 있는 것이 문제인데, 지역대학들부터 먼저 이런 의식의 병목에서 벗어나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김종영 교수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돼 있어서 크게 환영한다”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법률화와 제도화 해서 실현할 것인가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지면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차 총장은 “서울대에 대한 보상과 세계적 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필요하고, 전국 10개 대학을 어떤 대학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핵심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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