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시당 “몰염치” 중단 촉구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일부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의 성격상 2심 형량이 감형될 리 만무하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중구 일대에서 윤 구청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관내 경로당에는 윤 구청장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서명 양식을 만들어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등장했다”며 “또 중구 청년회에서는 길거리, 관내 청년회 주관 일일호프에서도 서명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중구청장은 즉각 스스로 사임해 지역민에게 마지막 예의를 갖추거나 최소한 이 같은 몰염치한 짓을 중단하는 분별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구청장 측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윤 구청장을 지지하는 일부 당원이 자발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시당 차원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7억 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실제 주거지가 아닌 다른 빌딩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2월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