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환불 불가 규정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7개 업체에 대한 약관을 점검 조사한 결과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상품 재판매 가능성이 크고, 사업자 손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는 분석이다.

이에 3개 업체는 자진 시정했고, 공정위는 나머지 4개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