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주택 개량을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택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단계 및 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파악해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는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또 다른 목표는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건축자재의 개발 등으로 단순히 비바람만을 피할 수 있는 주택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20%정도에 이르고 있다보니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택보급율이 110%정도에 도달함에 따라 양적문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쾌적함과 편리함에 주안점을 두는 다양한 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하는 변화는 내 말귀를 알아듣는 ‘AI(인공지능) 아파트’의 탄생이다.
아파트단지의 출입문에 서서 “XXX, 우리집”이라고 말하면 출입문이 열림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있다. 내 집 현관문에 도착하면 방문이 열리면서 모든 가전제품이 환경에 따라 스스로 가동한다. ‘AI(인공지능)’ 기술이 주거에 활용되는 것이다.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각 통신업체 또는 전자제품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쾌적함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심내의 숲, 공원옆에 위치한 아파트(공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사들은 도심에 위치하면서 단독주택의 쾌적성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결합시킨 단지형 단독주택을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 번째는 아파트 건축기준 강화가 질적 주택수준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 차량 ‘문콕’ 문제, 에너지 절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똑똑한 아파트의 탄생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는 인구감소 등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과정 속에서 수년 안에 곧 해결될 것이고, 이 단계가 지나면 ‘집 있느냐’보다는 ‘어떤 집에 사느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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