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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 사회

전화 한통에 커트라인 낮추고 점수조작: - 2015년 신입 행원 공채서 - 전 은행장 손녀 등 부정채용- 합격권 지원자 3명은 탈락 - 박재경 전 사장 사실 부인부산은행이 신입행원 공채에서 채용 청탁을 해온 전 국회의원의 자녀 등을 합격시키려고 다른 지원자 3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24일 부산지법에서 형사4단독 강희석 ... [2018-04-24 오후 7:59]; 지금 법원에선, BNK금융, 채용비리, 부산

헬멧 안쓰고 킥보드 사고, 대여업체 책임없어: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안전 수칙 등을 공고했지만 대여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면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대여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숨진 A 씨 유족이 대여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여 ... [2018-04-23 오후 7:38]; 지금 법원에선, 부산

성희롱 피해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 원 배상해야: - 법원, 사측 책임 강조 원고 승소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처를 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당사자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 [2018-04-20 오후 7:59]; 지금 법원에선, 르노삼성, 성희롱, 부산

통영 성동조선,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경남 통영시의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창원지법 파산1부(김창권 부장판사)는 20일 성동조선이 신청한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이다.법원은 성동조선의 기업 회생 절차를 감독할 제3자 공동관리인을 선임하고 신 ... [2018-04-20 오후 7:41]; 지금 법원에선, 경남 통영

MB 내달 3일 첫 재판: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와 349억 원대 다스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절차가 내달 초 시작된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10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특 ... [2018-04-19 오후 9:40];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구속, 이명박, 다스

고교제자에 “밤새 술먹자” 제안…모텔서 성추행 40대 교사 집유: 제자에게 “졸업하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자”고 제안해 만나고 술 취한 제자를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고교 교사 A(4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2018-04-19 오후 7:18]; 지금 법원에선, 성추행, 부산

‘댓글 공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 다섯 번째 재판 만에 난 결론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 ... [2018-04-19 오후 7:17]; 지금 법원에선, 국정원 댓글 의혹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영장 기각: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 ... [2018-04-18 오후 10:07]; 지금 법원에선, 성추행, 성폭력

법원, 111억 수수혐의 MB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이 111억 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 ... [2018-04-18 오후 7:56];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구속, 이명박, 다스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2심도 징역 5년: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 ... [2018-04-18 오후 7:54]; 지금 법원에선

설동근 전 교육감 파기환송심서 감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설동근(69) 전 부산시 교육감이 환송 후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18-04-18 오후 7:48]; 지금 법원에선, 선거법 위반, 부산

박근혜 ‘공천개입’ 첫 재판 불출석: - 19일 연기… 궐석재판 가능성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 농단 혐의와 별개로 적용된 ‘공천개입’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 [2018-04-17 오후 8:27]; 지금 법원에선, 청와대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엘시티 비리’ 이영복, 2심도 징역 8년 구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영복 회장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16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인 박수근(55)엘시티PFV 대표이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유죄 선고 후 사정 변경 ... [2018-04-16 오후 9:32]; 지금 법원에선, 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게이트, 엘시티, 부산

성추행 끝까지 부인하던 60대 남성 징역 6월: - 피해 음식점 직원 진술 일관되고- 강제추행 전력도 형량 영향 미쳐음식점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 ... [2018-04-15 오후 7:12]; 지금 법원에선, 성추행, 부산

회삿돈 50억 빼돌린 혐의…삼양식품 회장 부부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기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 ... [2018-04-15 오후 7:10]; 지금 법원에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감형: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2011년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려고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사진) 시인이 환송 후 항소 ... [2018-04-12 오후 7:56]; 지금 법원에선, 한진중공업, 부산

양산 밧줄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35년 감형: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자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모(42)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 [2018-04-12 오후 7:35]; 지금 법원에선, 부산

2살 딸 방치 숨지게 한 무정한 엄마 징역 9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느라 두 살 난 딸을 홀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 [2018-04-11 오후 7:19]; 아동학대, 지금 법원에선, 까까뉴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징역15·12·10년: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학부모 3명에게 대법원이 징역 10~15년의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 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 ... [2018-04-10 오후 7:40]; 지금 법원에선, 성폭행

울산 버스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구속: - 경찰, 약물복용 여부 조사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울산 동부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을 하다 133번 시내버스와 ... [2018-04-08 오후 7:38]; 지금 법원에선,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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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가입은 이렇게

박기량, 치어리더 최연소 팀장 “일년 내내 쉴 틈 없이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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