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4

전체보기

사회뉴스 > 사회

[안희정 1심 무죄] 여성계 반발 “법원이 성적갑질 인정”…미투운동 찬물 우려: #‘No Means No rule’ 없는 현행법- 安 “부끄럽다 … 다시 태어나겠다” -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 폭행·협박 있어야 강간죄 성립# 여성단체 안 전 지사 무죄 규탄- “성폭 ... [2018-08-14 오후 8:04]; 지금 법원에선, 성폭행, 성폭력

“MB 청와대, 이팔성을 우리금융회장 앉히라 지시”: - 당시 靑 인사비서관도 지시 확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이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금융기관장으로 앉히려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당시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진술을 ... [2018-08-14 오후 7:40];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중형 선고: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7)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퇴직공무원 A(61), B(61) 씨에게는 각각 벌금 ... [2018-08-09 오후 7:31]; 지금 법원에선, 경남 함양

‘법관사찰 문건’ 현직 부장판사 첫 소환: - 법원행정처 근무시절 작성 혐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법관 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현직 판사를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기는 이번 ... [2018-08-08 오후 7:27]; 지금 법원에선, 경남 창원

여제자 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무죄평결에도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고등학교의 전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배심원 전원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A 씨에게 ... [2018-07-31 오후 9:36]; 지금 법원에선, 성추행, 부산

퇴직간부 재취업 알선 전 공정위원장 구속: - 공정위 내 관행처럼 되풀이- 다른 전직 위원장 소환 가능성불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정위의 재취업 알선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전직 위원장의 검찰 소환 조 ... [2018-07-31 오후 8:17]; 지금 법원에선

부산 스폰서판사 재판기록, 검찰 복사 요구에 대법 불허: 법원행정처가 심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4) 씨의 재판 기록을 검찰이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다.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정 씨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이날 거부당했다. 정 씨는 조 ... [2018-07-31 오후 8:12]; 지금 법원에선, 스폰서판사, 부산

직원 수백 명 퇴직금·임금 체불 침례병원 전·현직 이사장 집행유예: 침례병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전·현직 재단 이사장과 병원장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의료재단’의 이사장 A(6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18-07-30 오후 8:07]; 지금 법원에선, 부산

‘건설업자 유착’ 문 전 판사 압수수색 기각: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도검찰이 부산 건설업자와 유착해 재판부 심증을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모 전 판사의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문 전 판사의 사무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 [2018-07-27 오후 9:22]; 지금 법원에선, 스폰서판사, 부산

안희정 전 지사 징역4년 구형: - 안 전 지사, 위력 행사 부인- 선고공판 다음 달 14일 예정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 ... [2018-07-27 오후 8:18]; 지금 법원에선, 성폭행, 성폭력

‘댓글 조작’ 드루킹 공범 2명 첫 구속: - 특검, 최측근 변호사도 재소환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의 공범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한 지 한 달 만이다.27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인 ‘초뽀’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의 구속영 ... [2018-07-27 오후 8:17]; 지금 법원에선, 민주당원 댓글 조작, 드루킹 특검

부산 건설업자 뇌물재판, ‘양승태 대법원’ 개입 정황: - 당시 고법판사에 향응 제공도- 임종헌 전 차장 PC서 문건 발견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나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증명할 핵심으로 떠올랐다. 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 [2018-07-26 오후 7:10]; 지금 법원에선, 스폰서판사

‘MB 집사’ 김백준 1심 무죄: - 국고손실방조는 공소시효 지나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MB의 집사’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 ... [2018-07-26 오후 7:06]; 지금 법원에선,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국 단속정보 유출 보건소 공무원 집행유예: - 부산지법, 비밀누설 정황 인정부산시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토대로 부산시가 세운 합동점검 계획을 사전에 약사에게 유출한 보건소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보 ... [2018-07-25 오후 7:44]; 지금 법원에선, 공무원 비리, 부산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빚 한시름 덜다: 대법원이 국가가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상업시설인 부산대 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를 대신해 건물 인도 여부와 관계 없이 채권은행에 수백억 원의 빚을 갚으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농협은행이 국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 ... [2018-07-24 오후 10:31]; 지금 법원에선, 효원굿플러스, 부산

전직 국회의원 딸 부정채용 혐의, 박재경 전 BNK지주 사장 징역형: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전직 국회의원의 딸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재경(56) 전 BNK 금융지주 사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동주( ... [2018-07-24 오후 9:04]; 지금 법원에선, 채용비리, 부산

“세월호 국가책임…희생자 1인당 2억 위자료”: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2018-07-19 오후 8:08]; 세월호,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지금 법원에선

국가책임 일부만 명시…희생자가족 눈물 닦아주기 ‘머나먼 길’: - 해경함정 지휘관 과실만 한정- 법원 “신속 구호조치 안해” 판단- “총체적 부실” 유족 주장과 상반- 국민성금 고려한 위자료도 논란법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 4년여 만에 국가에 구조실패 책임을 물 ... [2018-07-19 오후 7:43]; 세월호,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지금 법원에선

도심서 보복폭행 칠성파 조폭 4명 실형: 동료 조직원을 때린 남성 3명을 찾아내 흉기로 찌르고 발로 차는 등 도심에서 보복 폭행을 저지른 칠성파 행동대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년, B(25) 씨에게 징역 3년6월, C(29)·D(27) 씨에게 징역 3년을 각 ... [2018-07-17 오후 7:30]; 지금 법원에선, 부산

박근혜 ‘문고리 3인방’ 특활비 관여 1심 유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 ... [2018-07-12 오후 7:35]; 지금 법원에선, 국정원 특수활동비

1 2 3 4 5 6 7 8 9 10 >> >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박민영, 화보 촬영 차 파리로 출국…‘상큼한 매력’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독자참여 게시판

[핫이슈] 평화의 소녀상

[핫이슈] 2019 대학입시

새 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 서진부 양산시의회 의장

김해창교수의 에너지전환 이야기
: 바이오에너지의 실태와 과제를 말한다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둘러야; 일회용품 사용 강력하게 제한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BRT(간선급행버스체계)·오페라하우스 등 도입 잇따라…공론화 과정 시행착오 줄이기 숙제; 국민 기대 못 미친 전기료 인하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국보급 작품 접하는 대구 미술관 답사 外; 공연예술 재공연지원 20일까지 공모 外

단체장의 신년 각오 [전체보기]: 하창환 합천군수; 안상수 창원시장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호메로스와 헤르메스 : Mercury; 제우스와 데우스 : 호모 데우스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자유냐 의무냐?…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팽팽; 지역문제 해법찾기, 주인인 주민참여는 당연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덥다고 에어컨만?…폭염 이길 방법 생각해보자; 위기 이겨낸 한마음, 태국 동굴소년 ‘해피엔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노점, 혼잡구역 봐주고 변두리만 단속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고운을 매료시킨 임경대 낙조; 피서지 더위 사냥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제휴사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걷고싶은부산

제휴서비스

온포스-스타일

국제신문대관안내

국제신문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대표전화 : 051)500-5114
발행인/인쇄인/편집인 : 송문석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