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4

전체보기

사회뉴스 > 사회

박재경 전 BNK 사장 항소심서도 실형: 청탁을 받고 전직 국회의원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재경(56) 전 BNK금융지주 사장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 ... [2018-12-14 오후 8:43]; 지금 법원에선, BNK금융, 채용비리, 부산

이쯤되면 음주운전 중독…10회 적발된 50대 실형: - 삼진아웃제 처벌만 4번째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던 50대 남성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10차례 적발됐고, ‘삼진아웃’으로 처벌받은 것만 4차례였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 [2018-12-13 오후 8:20]; 지금 법원에선, 음주운전, 울산

술마시고 운전한 대리기사 2심도 벌금형: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만취해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심에서 400만 원을 선고받은 A(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형이 ... [2018-12-12 오후 8:14]; 지금 법원에선, 음주운전, 부산

청소년회복센터, 국가 지원 받는다: 민간 소년범 시설인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가 개설 8년 만에 국가 지원을 받는다. 국제신문이 청소년회복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국제신문 2015년 3월 15일 자 1면 등 보도)한 지 3년 만에 정부가 예산을 따로 마련해 직접 지원에 나섰다.부산가정법원과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회 ... [2018-12-12 오후 7:46]; 지금 법원에선, 부산

‘균도네 소송’ 분위기 반전…법원, 변론재개 받아들여: - 항소심 선고 하루 전 뒤집어- 선고 다음 달 9일로 연기법원이 ‘균도네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보고서를 놓고 재판 막바지에 양측의 서면 공방이 가열(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6면 보도)되자 법원도 법정에서 다툴 필요 ... [2018-12-11 오후 7:50]; 지금 법원에선, 고리1호기, 부산

급식비 부풀려 받은 유치원 원장들 사기죄 인정: - 2심 “학부모에 사용내역 안알려”- 원심 무죄 깨고 12명에 벌금형- 수수료 받아 챙긴 대표 징역형급식비를 부풀려 돈을 가로챈 유치원 원장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급식업체 관계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됐다.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사기·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 ... [2018-12-10 오후 7:32]; 지금 법원에선, 부산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60대 항소심서 무죄: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장애인강간·장애인위계등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 [2018-12-10 오후 7:32]; 지금 법원에선, 성폭행, 부산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27일 대법 선고: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경남 통영, 고성)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이 의원은 1, 2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노회찬 의원의 작고로 공석이 된 창원 성산 지역구와 함께 통영 ... [2018-12-09 오후 7:50]; 지금 법원에선, 경남 통영

통영 LNG발전소 유치 소송, 2심도 현산 승소…건립 탄력: - 정부 상고 포기시 사업권 되찾아- 옛 성동조선 일대 주민들 환영- 수산업계· 환경단체는 거센 반발경남 통영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 사업권을 회수당한 뒤 현대산업개발이 발전소 사업 허가를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현대산업개발(현산)이 산 ... [2018-12-06 오후 7:41]; 지금 법원에선, 경남 통영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공개 재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이 5일 일부 공개 재판으로 열렸다. 지난 10월 첫 항소심 공판에서 여론의 뜨거운 관심에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이날은 증인 신문 중심으로 진행돼 공개됐다.5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 두 ... [2018-12-05 오후 7:40]; 지금 법원에선, 성추행, 부산

부산지검, 무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상고키로: 부산지검이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한 끝에 상급심에 최종 판단을 넘기기로 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이유다.부산지검은 5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양심적 병역 거 ... [2018-12-05 오후 7:39]; 지금 법원에선, 양심적 병역거부, 부산

훈육한다며 뺨 때린 교사 2심도 벌금형: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 ... [2018-12-02 오후 7:35]; 아동학대, 부산, 지금 법원에선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삼진아웃 가능해졌다: 음주운전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적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 ... [2018-12-02 오후 6:52]; 음주운전, 지금 법원에선

부산고법 일부 판사, 사법남용 의혹 판사 탄핵 찬성한 법관대표 탄핵 추진: - 17일 법관대표 권한 따지기로부산고법 일부 판사가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의 대표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최근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1면 보도)을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외부로 터져나온 건 처음으로, 불복한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 [2018-11-30 오후 8:46]; 지금 법원에선, 부산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은 위법”: - 유언비어 혐의 당시 기소자- 재심상고심서 무죄 확정유신 독재에 반발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려고 부산과 마산에 내려졌던 계엄령과 위수령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64 ... [2018-11-29 오후 8:17]; 지금 법원에선, 부마민주항쟁

부산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부산에서 열린 하급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7)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 [2018-11-29 오후 8:05]; 지금 법원에선, 양심적 병역거부, 부산

대법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하라”: - 8000만~1억5000만 원씩 배상일제 시절 강제징용되거나 여자근로정신대에 끌려갔던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 [2018-11-29 오후 7:47]; 지금 법원에선, 강제징용, 위안부

김해공항 과속사고 피해자 가족, 재판부에 감사 편지: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김해공항 BMW 차량 과속 사고 피해자의 막내딸 김모(15) 양이 1심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7일 서부지원에 도착한 편지에서 김 양은 ‘사건 기록과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꼼꼼히 살펴 판결에 반영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김 ... [2018-11-28 오후 7:34]; 지금 법원에선, 김해공항, 부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건도 무혐의: 검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전·현직 검사 10명의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 ... [2018-11-28 오후 7:24]; 지금 법원에선, 돈봉투 만찬

노조간부에 웃돈 준 버스업체 약식 기소: - 부산지검 “사측 부당노동행위- 택시는 버스와 임금체계 달라- 웃돈, 부족한 월급 보완 역할”노조 전임자에게 월급 외 웃돈을 얹어준 혐의(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6면 보도)를 받는 시내버스회사 대표가 무더기로 약식 기소됐다. 반면 택시회사는 임금 체계가 달라 무혐의 처분됐고, 일부 실경비 지급만 기소 ... [2018-11-27 오후 8:12]; 지금 법원에선, 부산

1 2 3 4 5 6 7 8 9 10 >> >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오늘이슈

설인아 “내 목소리로 태어났으면 자살했을 거라는 악플에 충격”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독자참여 게시판

[핫이슈] 윤창호법

[핫이슈] 2019 대학입시

귀촌
: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곤지 마을 ‘클라우드 베리’ 박정욱·문성준 씨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 신장암 김영진 씨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가짜뉴스 대응·관리시스템 고민해야; 일제 강제동원 대응 남북협력에 촉각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미국발 악재 쓰나미에 코스피 2000선도 위태;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멋과 맛을 따라가는 남도 기행 外; 선유도 뱃길 비경 채석강 탐방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아틀라스와 아디다스 : 둘의 공통점; 이카로스와 이에야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시장이 자치경찰청장 임명…지역경비 책임져요; 지역과 민족, 소외된 자를 대변한 ‘저항 문학인’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우리 기술로 날아오른 발사체…우주여행 꿈 성큼; 이웃 선행·미덕도 신문에 실릴 가치 있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이 추위에 무료급식소 어디로 가라고…”; 연제구, 불법주차 견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길 떠나는 방랑자와 반려견; 인공폭포에 걸린 쌍무지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제휴사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걷고싶은부산

제휴서비스

국제신문대관안내

국제신문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대표전화 : 051)500-5114
발행인/인쇄인/편집인 : 박무성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