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

전체보기

사회뉴스 > 사회

거제 묻지마 살인 징역 20년…유족 항소 검토: - 법원 “재범 가능성 적은 점 고려”- 엄벌청원속 검찰 무기징역 구형- 유가족 “처벌 너무 약하다” 반발경남 거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 ... [2019-02-14 오후 7:57]; 경남 거제, 지금 법원에선

“연매출액 따져 경영어려움 없다면 추가 법정수당 노동자에 지급해야”: - “청구금액은 연매출액 4% 수준- 인건비 등 따져봐도 변제 가능”-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첫 적용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 ... [2019-02-14 오후 7:50]; 통상임금, 지금 법원에선

미성년 단원 성폭행 혐의, 극단 번작이 대표 징역 6년: 미투(#MeToo) 폭로로 미성년 극단 단원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1) 씨에게 징역 ... [2019-02-12 오후 7:25]; 지금 법원에선, 성폭행, 부산

법원, 한국당 최상림 고성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벌금: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광역·기초의회 의원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상림 경남 고성군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 [2019-02-10 오후 7:37]; 선거법 위반, 경남, 지금 법원에선

내연녀 살인미수 70대 1심서 징역 10년: 변심한 내연녀를 무참히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내연 관계이던 B(50)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둔 ... [2019-02-07 오후 7:47]; 지금 법원에선, 부산

친딸 성추행 남성, 무죄 원심 뒤집고 2심서 징역 5년형: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한지에 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미성년자 준강제추 ... [2019-02-06 오후 7:40]; 지금 법원에선, 성추행, 부산

검찰, 윤창호 가해자 징역 10년 구형…2년 늘려: 검찰이 만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6) 씨의 구형량을 대폭 늘렸다. 음주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박 씨 측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공 ... [2019-01-30 오후 8:04]; 윤창호법, 지금 법원에선, 부산

함바 브로커에 뇌물받은 LH 간부 집행유예: -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 실형함바(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LH 부 ... [2019-01-24 오후 7:50]; 지금 법원에선, 부산

‘희망버스 댓글공작’ 서천호(당시 부산경찰청장) “긴급·필요한 일이었다”: 8년 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이 당시 온라인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서 전 차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 [2019-01-23 오후 9:27]; 지금 법원에선, 한진중공업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2년 법정구속: - 안 “예상 못 했다… 항소할 것”국내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장본인인 안태근(53·사진)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이 알려질까 ... [2019-01-23 오후 8:40]; 지금 법원에선

부마항쟁 때 억울한 처벌 국가가 배상: - 부산지법 “1500만원 지급” 판결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불법 연행돼 억울하게 옥살이한 6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6단독(이상완 판사)은 22일 부마항쟁 관련자인 송두한(65)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 [2019-01-22 오후 8:18]; 지금 법원에선, 부마민주항쟁, 부산

채무액 숨기고 회사 팔아넘기려한 50대 실형: 직원 급여를 빼돌리고 채무액을 속인 채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비용역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 [2019-01-20 오후 7:40]; 지금 법원에선, 부산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은 불법” 생존 수형인들 70년 만에 ‘무죄’: 제주4·3 때 폭도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부당한 공권력에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교도소로 끌려갔던 이들은 70년 만에 열린 정식 재판에서 ... [2019-01-17 오후 7:58]; 지금 법원에선

성동조선 2차 매각에 3곳 입찰: - 자산 분할매각 허용이 결정적- 우선협상자 내달 본계약 전망법정관리 중인 국내 대표적 중견조선소인 경남 통영 성동조선해양(사진)의 2차 매각에 3곳이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 [2019-01-17 오후 7:54]; 지금 법원에선, 경남 통영

김태석 사하구청장 당선무효 면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석(61·사진)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 ... [2019-01-17 오후 7:35]; 지금 법원에선, 선거법 위반, 부산

대리수술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실형: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자기 대신 수술하게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정영훈 부장판사)은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 씨에게 ... [2019-01-16 오후 7:42]; 지금 법원에선, 부산

남편 청부살인 60대 1심서 징역 15년: 남편을 청부살인한 뒤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B(45) 씨에 ... [2019-01-15 오후 7:48]; 지금 법원에선, 부산

세월호 생존자에게도 국가가 위자료 지급 판결: - 법원 “1인당 8000만 원 줘라”- 국가 상대 소송 4년 만에 승소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에 이어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존자와 가족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참사의 종국적 책임이 국가 ... [2019-01-14 오후 9:33]; 세월호, 지금 법원에선

김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전 부산시의원 징역4년: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A(63)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9년 ... [2019-01-13 오후 7:26]; 의료법 위반, 지금 법원에선, 부산, 경남 김해

장애인협회 임대사업 수익금 가로챈 간부 실형: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판사)은 업무상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장애 ... [2019-01-13 오후 7:15]; 지금 법원에선, 부산

1 2 3 4 5 6 7 8 9 10 >> >

공현주, 3월의 신부된다…1살 연상 일반인과 비공개 결혼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독자참여 게시판

[핫이슈] 윤창호법

[핫이슈] 2019 대학입시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 영도대교~75광장

낙동강 하구를 생태 자산으로
: 공존의 해법을 찾아서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난민 인도적 지원 노력 기울여야; 부산 정치권 회동, 협치로 이어지길

뉴스 분석 [전체보기]: 김병준·김무성·홍준표 ‘들썩’…2강(황교안·오세훈) 구도 흔드나;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 분위기 쇄신…임종석 후임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유력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 폭의 수채화가 펼쳐지는 대둔산 外; 한국 최초 신부 김대건 자취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이오와 이온 : 이오니안 스케일; 레테와 로테 : 괴테 그리고 롯데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달에 간 인류, 50년 만에 ‘미지의 뒷면’ 밟다; 죽음의 땅 톤즈…그 눈물을 닦아준 ‘의사 신부님’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 속 낱말 오려 ‘그림카드’ 만들어 보아요; 우리 기술로 날아오른 발사체…우주여행 꿈 성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부단체장 출퇴근 관용차 꼭 필요한가요; 보호구역 서행유도 ‘지그재그 차선’, 운전자 혼란 야기 가능성 찬반 팽팽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으뜸 철새의 비행; 지금쯤 오고 있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제휴사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걷고싶은부산

제휴서비스

국제신문대관안내

국제신문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대표전화 : 051)500-5114
발행인/인쇄인/편집인 : 박무성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