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

전체보기

사회뉴스 > 사회

“천성산터널 공사중단으로 6조 원 손해 기사는 허위”: -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하라”경남 양산 천성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에 반대해 지율스님이 단식 농성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C일보의 보도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9일 지율스님이 ... [2018-10-19 오후 7:41]; 지금 법원에선, 경남 양산

“필터링 우회 매크로는 해킹프로그램 아냐”: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 [2018-10-18 오후 7:26]; 지금 법원에선, 부산

직권남용 혐의 기장군수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국제신문 지난 1월 9일 자 9면 등 보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오 군수는 그 직위를 잃게 된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3가지 혐의로 기 ... [2018-10-15 오후 7:26]; 지금 법원에선, 부산

핀으로 원생 찌른 보육교사, 2심결심 후 이례적 구속: - 전문 심리위원 의견도 한몫어린이집 원생 7명을 사무용 핀으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보육교사가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다.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A(30)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 [2018-10-15 오후 7:23]; 지금 법원에선, 아동학대, 부산

임금·퇴직금 안주려고 위장 폐업…23억 횡령 사업주 징역 4년 선고: 회삿돈 23억 원을 횡령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위장 폐업한 사업주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2018-10-14 오후 6:53]; 지금 법원에선, 울산

집주인 살해 후 방화·성폭행 무고까지…‘배은망덕’ 40대 여성 징역18년 선고: 밀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집주인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스스로 경찰에 출두했지만, 자수하기는커녕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꾸며대다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현 ... [2018-10-11 오후 7:28]; 지금 법원에선, 부산

‘이중간첩 혐의 사형’ 이수근 49년 만에 무죄: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하면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 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 [2018-10-11 오후 7:10]; 지금 법원에선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30대 징역형: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이 충분한 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급기야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7월 1 ... [2018-10-09 오후 7:06]; 음주운전, 지금 법원에선, 부산

미화원 퇴직금 부풀려주고 돈 챙긴 공무원 징역4년: - 부산지법 “사회적 신뢰 훼손”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응시자에게 면접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환경미화원 근무 기록을 조작해 퇴직금을 부풀린 뒤 거액의 금품을 챙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채용비리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 ... [2018-10-07 오후 7:03]; 채용비리, 지금 법원에선, 부산

“다스 MB것 맞다” 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 비자금 조성 직접 지시 판단- 246억 횡령 · 삼성뇌물 61억- 16개 혐의 중 7개 유죄 인정법원이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 ... [2018-10-05 오후 9:14];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다스

신동빈 회장 2심 집행유예 석방: - 보수단체 지원한 혐의 김기춘- 징역 1년 6월… 조윤선은 집유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 [2018-10-05 오후 9:10]; 지금 법원에선, 청와대 게이트

뇌물 70억 인정됐는데 집행유예…또 ‘재벌 봐주기’ 논란: - 1심과 바뀐 판단 없는데도 감형- 법원, 통상적 예측 벗어난 판결- 박근혜가 강요한 공여로 봤지만- 뇌물액 등 고려 땐 납득 어려워- 朴·최순실 2심과 형평성 문제도서울고법이 5일 신동빈 롯데그 ... [2018-10-05 오후 8:45]; 지금 법원에선, 청와대 게이트

법원 “의원·서울시장 때 다스 돈 246억 횡령…죄질 나빠”: # 16개 공소사실 중 7개만 유죄- 삼성 다스 소송비 61억 대납- 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성 인정# 다스 횡령액 103억 적게 인정- 검찰 공소장 349억보다 줄어- 처남에게 전달한 97억은 무죄 ... [2018-10-05 오후 8:36];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다스

국민적 10년 의혹 종지부…MB 측근 진술 번복이 결정적: - “BBK 특검 땐 말 맞춘 정황- 진술과 자백으로 흐지부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07년부터 이어진 ‘다스는 누구 ... [2018-10-05 오후 8:26];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다스

법원 “박근혜 강요로 뇌물공여”…뉴롯데 234일만에 재시동: # K재단 지원금 70억 원 유죄- 면세점 특허 대가성 인식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 제한상황 감안 # 횡령 혐의 신격호 회장에 책임- 롯데시네마 매점 배임 ‘유죄’- 총수일가 공짜 급여는 ‘무죄’박 ... [2018-10-05 오후 7:56]; 지금 법원에선, 청와대 게이트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친정’에 수감: - 경찰에 전직 청장 구속은 처음이명박 정부 때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서울 남 ... [2018-10-05 오후 7:40]; 지금 법원에선, 까까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5일 선고공판 불출석: 법원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한 결과 선고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 [2018-10-04 오후 9:18];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혹 떼려다 혹 붙인 애완견 주인: - “우리 개가 한게 아니다” 발뺌- 정식재판 청구 … 2배 벌금형자신의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견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배나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 [2018-10-03 오후 7:36]; 지금 법원에선, 울산, 까까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5일 생중계: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5일 생중계된다.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 [2018-10-02 오후 9:38];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도박자금 마련하려 고모 속여 23억원 가로챈 30대 징역6년: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친고모에게 2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3년 동안 도박에 탕진한 돈은 무려 60억 원으로 드러났다.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18-09-28 오후 8:05]; 지금 법원에선, 부산

1 2 3 4 5 6 7 8 9 10 >> >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유인나, 하와이 거리를 배경으로 고혹적인 분위기와 우아한 매력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독자참여 게시판

[핫이슈] 평화의 소녀상

[핫이슈] 2019 대학입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 자궁경부암 이성희 씨

김해창교수의 에너지전환 이야기
: 부산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의 길을 찾다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김창호 원정대, 기억하고 기념해야; 음주운전에 관대한 法,처벌 강화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여론에 떠밀린 ‘백년대계’…교육부 오락가락에 학부모 분통;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평강 전설 기리는 단양 온달축제 찾아 外; 동양 최대 구절초 꽃동산으로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오리온과 오리콘 : 멋지게 들리지만?; 아도니스와 나르시스 : 허무한 인생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기억해야 할 ‘1979년 10월 16일’ 민주화 횃불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질병 일으키고 치료 도움주고…‘두 얼굴’ 기생충; ‘책 제목 추측하기’ 게임으로 아이 관심 끌어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팔도유람이 통장님 역량 강화?;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꿈엔들 잊힐리야; 주먹코 바위 얼굴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제휴사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걷고싶은부산

제휴서비스

온포스-스타일

국제신문대관안내

국제신문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대표전화 : 051)500-5114
발행인/인쇄인/편집인 : 송문석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