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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 사회

‘신생아 머리 골절’ 가해 간호사 영장 기각 거센 후폭풍: - “납득 안 돼” 비난 여론 쏟아져생후 닷새인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다만 앞서 알려진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외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기각 사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법원의 결정이 다시 ... [2019-11-13 오후 7:48]; 지금 법원에선, 부산

여직원 강제추행 미수 변호사 집행유예: 함께 일하던 법률사무소 여직원을 강제추행하려 한 변호사(국제신문 지난 5월 10일 자 8면 보도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박진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13 ... [2019-11-13 오후 7:47]; 지금 법원에선, 부산

사찰 불전함 시줏돈 ‘슬쩍’ 중국인 2명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찰 불전함 속 시줏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중국인 A(36) 씨에게 징역 1년 6월, B(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사찰을 돌며 불전함 속 시줏돈 ... [2019-11-12 오후 7:38]; 지금 법원에선, 부산

대법 “부산 서부지원 전국 1순위로 법관 충원”: 사건 배당 대비 판사 충원율이 턱없이 낮은 부산지법 서부지원(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8면 보도)에 법관이 충원된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전국 법원 중 부산 서부지원의 법관을 1순위로 충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신문의 지적을 접한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국회의 내년도 법원행정 ... [2019-11-10 오후 7:49]; 지금 법원에선,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

말다툼 중 아내 살해 70대 징역 12년 선고: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평소 별다른 증거도 없이 아내 B(66) 씨가 형부 C 씨와 ... [2019-11-07 오후 7:48]; 지금 법원에선, 부산

내 집 물건 파손해도 ‘재물손괴’ 혐의 처벌: 집안 물건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손된 집안 물건이 부부의 공유재산이어서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이 인정한 ... [2019-11-06 오후 7:53]; 지금 법원에선, 부산

고양이 괴롭히고 죽인 30대에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동물 학대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인다.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모(39)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지 ... [2019-11-05 오후 7:36]; 동물학대, 지금 법원에선

열차 급제동해 승객 다치게한 기관사 벌금형: 달리던 열차를 급제동해 승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기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부산기관차 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A(5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 [2019-11-04 오후 7:13]; 지금 법원에선, 부산

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판매 20대 집유: - 법원 “피싱 범행 전에 압수 참작”유령회사를 세우고 법인 통장을 대거 발급받은 뒤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 ... [2019-10-31 오후 7:45]; 지금 법원에선, 부산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1심서 징역 1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관련 뇌물수수·공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 [2019-10-30 오후 7:59]; 지금 법원에선, 채용비리

침례병원 31일 네 번째 경매…공공병원화 차질 우려: - 채권자, 매수의향자들과 협의 중- 한 차례 더 기일변경 신청 가능성-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부산시·정치권 용역 단계 머물러- 지역사회 “市, 병원 조속 인수를”경영난으로 경매에 넘겨진 부 ... [2019-10-28 오후 7:58]; 지금 법원에선, 침례병원, 부산

부산 서부지원 법관 부족·업무 과중…“결국 시민이 피해”: - 1명 연 690건 처리하다 ‘파김치’ - 야근해도 한계에 재판 연기 일쑤- 민변 “충실한 심리 기대 어려워”올해로 개원 3년째를 맞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사건 배당이 쏟아지지만 판사 충원율은 다른 법원보다 턱없이 낮아 서부산권 시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판사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지나치 ... [2019-10-28 오후 7:43]; 지금 법원에선,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감옥 안 간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 [2019-10-23 오후 7:23]; 지금 법원에선

김무성 사돈 엔케이 회장, 2심도 집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케이 박윤소(68)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 [2019-10-22 오후 9:11]; 지금 법원에선,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피고인 대법서 무죄 확정: 17년 전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파기환송심 등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장기 미제였다가 경찰의 재수사로 범인이 검거된 이번 사건은 또다시 미제로 남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 ... [2019-10-22 오후 8:08]; 지금 법원에선, 부산

임신부 부탁받고 낙태수술 의사 무죄 선고: 임신 초기단계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임신부의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부 ... [2019-10-22 오후 8:01]; 낙태, 지금 법원에선, 부산

부산대 여자 기숙사서 성폭행 시도 20대 2심도 집유: 술에 취해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 ... [2019-10-21 오후 8:11]; 성폭행, 지금 법원에선, 부산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롯데, 큰짐 덜었다: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 [2019-10-17 오후 7:26]; 지금 법원에선

의사 대물림 욕심에 아들 시험문제 유출 전 의대교수 2심서 감형, 벌금 1000만 원: - 여전히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워의사 대물림 욕심에 아들을 편입시키려고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부산지역 한 의과대학 전 교수(국제신문 지난 2월 20일 자 6면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2019-10-17 오후 7:15]; 지금 법원에선, 부산

알바 중 다친 10대 육체노동 정년 65세 인정: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만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6일 A(22) 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 [2019-10-16 오후 8:00]; 지금 법원에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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