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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근로·연장가산 중복지급 안돼”: 대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는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 ... [2018-06-21 오후 7:20]; 지금 법원에선

사전선거운동 혐의 민주당 박재호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적신거법 ... [2018-06-15 오후 7:41]; 지금 법원에선, 선거법 위반, 부산

‘특활비 청와대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선고: - 법원 “국고 손실 … 뇌물 아니다”- 박근혜·이명박 재판 영향 줄 듯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의 국고손실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돈으로는 볼 수 없어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 [2018-06-15 오후 7:40]; 지금 법원에선, 국정원 특수활동비

임기 종료 보름 남기고 임창호 함양군수직 상실: 임기를 보름 남긴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가 군수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군의회 의원들의 연수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창호(66) 함양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 [2018-06-15 오후 7:22]; 지금 법원에선, 선거법 위반, 경남 함양

검찰,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5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2016년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 공판에 ... [2018-06-14 오후 9:29]; 지금 법원에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게이트

법원, 고의추돌 트럭 운전자 “범죄중대” 구속: 부산에서 만취한 채 영아 2명이 탄 차량을 고의 추돌한 후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동래경찰서는 12일 동래구 온천동에서 만취한 채 추돌사고를 내고 아기가 탄 차를 고의로 세 번 추돌한 뒤 도주한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 ... [2018-06-12 오후 10:11]; 지금 법원에선, 부산

강정석 동아쏘시오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 법원, 벌금 130억 원도 부과- 임원진 2명도 보석취소·구속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 ... [2018-06-12 오후 8:26]; 의약품 리베이트, 지금 법원에선, 부산

건설사서 수십차례 향응 전 고용부 동부지청장 구속: 김옥진(58) 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1면 등 보도)이 엘시티 시공사로부터 수십 차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지귀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지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 [2018-06-11 오후 7:24]; 지금 법원에선, 엘시티, 부산

해운대고 급식비리 연루 신정철 후보 무죄: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 급식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신정철 부산시의원 후보에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후보는 해운대고 교장 시절인 2009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관련 법규와 지침을 위반해 급 ... [2018-06-05 오후 7:40]; 지금 법원에선, 제7회 지방선거, 부산

‘재판거래’ 사법처리 검토…대법·행정처 분리도 예고: - “각계 의견 수렴… 형사조치 결정”김명수 대법원장이 각계 의견을 종합해 ‘재판거래’ 파문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처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완전 ... [2018-05-31 오후 8:19]; 지금 법원에선, 재판거래, 양승태

밀양 세종병원 대리진료 의사들 벌금형: 대형 화재로 사상자 155명을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서 대진의사(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의사)로 일했던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36) 씨 등 대진의사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병 ... [2018-05-22 오후 7:50]; 지금 법원에선, 밀양 화재, 경남 밀양

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 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 [2018-05-22 오후 7:46]; 지금 법원에선, 까까뉴스

“재건축 편의봐달라” 억대 수뢰…경남 재개발 조합장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창원시 모 주택재건축 조합장 A(60) 씨에게 징역 7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 마산시의원 B(63) 씨에게 ... [2018-05-22 오후 7:23]; 지금 법원에선, 경남 창원

새마을금고 규약 어겨도 법에 처벌 규정 없다면 무죄: - 규약에서 ‘후보자는 가능’ 적시- 검찰, 선거법 위반으로 봤지만- 법원 “검찰의 확대 해석” 판단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이 규약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더라도, 법에서 그 처벌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 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 [2018-05-18 오후 8:07]; 지금 법원에선, 부산

“이러려고 군수했나 눈물 날 지경”: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국제신문 지난 1월 9일 자 9면 등 보도)의 첫 재판이 열렸다.18일 오후 2시께 택시에서 내려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으로 들어가던 ... [2018-05-18 오후 8:03]; 지금 법원에선,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항소심서 징역 6년: 금품 비리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의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8·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씨의 ... [2018-05-17 오후 7:37]; 지금 법원에선, 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게이트, 엘시티, 부산

엘시티 뇌물 배덕광 징역 5년: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배덕광(사진)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 ... [2018-05-16 오후 7:34]; 지금 법원에선, 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게이트, 엘시티, 부산

검찰, 부산은행 특혜 채용 혐의 강동주 징역 2년 구형: 1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은행 채용비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부장 A 씨와 인사담당자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은 201 ... [2018-05-15 오후 9:41]; 지금 법원에선, BNK금융, 채용비리, 부산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 - 삼성그룹 윗선 개입 수사 탄력- 다른 가담자 3명은 영장 기각노조 와해 공작 실무를 책임진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가 구속됐다. 삼성전자서비스의 2인자로 통하는 최 전무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 [2018-05-15 오후 7:21]; 지금 법원에선, 삼성전자

교통사고 위험 피하려 300m 음주운전 ‘무죄’: - 법원, 긴급 피난 불가피성 인정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에 사는 A(34) 씨는 지난해 7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이 기사가 지리를 잘 몰라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A 씨는 “길을 잘 모르느 ... [2018-05-13 오후 7:33]; 지금 법원에선,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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