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여호와의증인 무죄 선고 뒤집혀 “양심의 자유 과도한 제한 아냐”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03-26 19:49:2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에 검찰 깃발과 대법원 청사가 한눈에 보이고 있다. 국제신문 DB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 8일붙터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본 것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2020년 10월 “군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복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의 확고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여전히 A 씨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고했고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받은 대법원이 이번에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3. 3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4. 4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5. 5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6. 6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7. 7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8. 8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9. 9방송인 이대호의 삶 궁금하지 않나요
  10. 10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4. 4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5. 5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6. 6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7. 7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8. 8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9. 9한·일·중 정상회의 12월 서울 개최설
  10. 10구속이냐 아니냐…이재명-檢 치열한 법리공방
  1. 1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2. 2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3. 3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4. 4“내년 지역 스타트업 리포트 예정…독창성 알릴 것”
  5. 5주가지수- 2023월 9월 26일
  6. 6기장 오시리아역~테마파크 보행육교 완공
  7. 7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8. 8"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9. 9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10. 10‘부진의 늪’에 빠진 부산지역 건축 인허가 실적
  1. 1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2. 2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3. 3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4. 4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5. 5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6. 6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7. 7해운대·영도구의회에 ‘방사능 급식’ 막을 주민 조례 제출
  8. 8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9. 9사하 지식산업센터 17곳 추진…‘낙동강 테크노밸리’ 윤곽
  10. 10부산 인구 25%가 신중년…생애재설계 돕는 노후 동반자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3. 3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4. 4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7. 7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8. 8'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9. 9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10. 10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우리은행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