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부산 ‘대동구’ 구상, 자치구 통합 바탕은 주민의 뜻

수영구 남구 합쳐 행정효율화 추진

당위론 넘어서는 실현 복안이 관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2-03 18:41:23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수영구가 남구와 자치구 통합 구상을 내놓았다. 수영구 관내 10개 행정동을 조정하고 이웃 남구와 통합해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동구’ 안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동안 부산에서 구군 행정통합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나, 부산시 차원이 아닌 자치구가 화두를 던지긴 처음이다. 그만큼 현 구군 체제 개편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침 지난달 행정안전부 민간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거점도시 중심의 통합이나 자치구간 통합을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권고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산에서 최초 자치구 통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홍준현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든 광역이든 더이상 현 행정체계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부산의 경우 현행 16개 구군 틀은 단체장 직선제가 시작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부산시 인구는 4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지금은 300만 명 붕괴를 걱정하는 처지다. 쪼그라드는 인구와는 반대로 공공부문은 비대해져 30년 전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오히려 20~30% 늘었다. 복지수요를 감안하면 인구 감소가 반드시 행정수요 감소를 뜻하지는 않지만, 미스매치 정도가 심한 건 사실이다.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비로소 통합에 의한 공공 효율화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제는 당위성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다. 역대 정부마다 행정통합을 무늬만 바꿔 추진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한 덴 이유가 있다. 부산만 해도 기초지자체 단위에선 중·서·동·영도구가 합치려 했으나 주민 반대 등을 넘어서지 못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인 메가시티 출범이 9부 능선에서 좌초된 경험이 있다. 행정통합의 성공 키워드는 주민 합의다. 하지만 지역구나 직위에 집착하는 국회의원, 단체장, 기초의회 의원들이 소극적이거나 아예 대놓고 반대하기 일쑤다. 이런 사람들이 통합의 시급성과 이점에 관해 주민들을 끈기 있게 설득할 리 만무하다.

부산은 1963년 직할시 승격 당시 6개 구가 16개 구군으로 배 이상 불어났다. 인구 최정점일 때 형성된 구군 체제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단체장 개인의 노림수가 무엇이든 수영구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선 점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사회복지비용은 폭증하는데 세수는 줄어 구군 재정이 악화일로다.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이 상태로는 어느 지자체도 못 버틴다. 상대적으로 수영구나 남구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원도심은 훨씬 심각하다. 각자 욕심을 내려놓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분위기로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정부가 적잖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태세다. 모든 일엔 골든타임이 있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