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땐
- 용적률 인센티브 배이상 확대

-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추진
- 세계적 건축가 아이디어 실현

- “도시디자인 수준과 속도 개선”

부산시가 3일 발표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의 핵심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가 3일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제신문 취재진이 항공촬영한 부산의 한 정비사업장 전경.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동서 균형발전, 지역업계 살리기

시가 마련한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재정비 변경(안)’은 크게 ▷정비사업 디자인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비사업의 디자인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형, 구릉지형, 역세권형 등으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경우 현재 180%인 경관관리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20%로 상향한다. 경관관리구역은 대부분 산이나 구릉 등 고지대이다. 주거관리구역(200%→230%), 주거정비구역(230%→250%), 개발유도구역(260%→270%)의 기준용적률도 높인다. 특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인 서부산과 원도심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9%에서 10%로 높인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현재 3~6%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6~15%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로와 공원 위주의 기반시설 범위를 확대해 ‘들락날락’ ‘하하센터’ 등 지역을 연결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SOC 공급을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성·사업성 균형 및 속도 향상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이 구역계만 정해 요청하고 입안권자가 수락할 경우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를 본격 시행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한다. 시는 통합심의를 하면 현재 2년 이상인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의 신속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적 디자인 건축물 건립 유도

시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의 하나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건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데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배제한다. 특히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최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시 전역으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립할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으로 5곳 안팎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정한 뒤 9월까지 기획설계안을 제출받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와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