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시청에서 11차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올 초부터 5~7일 간격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는데,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6일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 부처장관, 기업인들과 함께 방문한 뒤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대통령이 언급한 부산 현안은 지금까지 정부 약속의 재확인이라 볼 수 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KDB산업은행 이전과 부산본부 기능 강화, 부울경 기업 금융지원 확대, 자율형공립고를 비롯한 각종 특성화고 설립 지원, 구덕운동장과 사직운동장 재개발 지원 등이 그것이다. 가덕신공항 적기 건립,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부산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도 빠짐 없이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부산을 서울에 대항하는 별도의 축으로 키워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 강화로 확장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는다. 지난 2022년 12월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부터 그런 의지가 충분히 읽혔고,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이를 통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기적인 협력회의 개최 등 실행 의지를 가늠할 정책이 잇따르고 있음도 안다. 지난해 9월엔 지방시대 선포식을 부산에서 열었으니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정부가 부산의 상징성에 주목한다는 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의지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이다. 정부는 앞선 10번의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밀어주기라 볼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냈다. 30년만 넘기면 재건축을 허용해 수도권 건설 경기 부양을 약속했고, 경기 남부에는 622조 원짜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사람과 일자리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광역철도(GTX)에 기존 계획된 A~C 라인 외 D~F 라인을 추가해 충청권까지 수도권 전철망으로 편입시켰다.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비수도권에 초래할 부작용을 얼마나 감안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 두 가지 아니다.

부산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는 대도시이다. 부산의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반증이고 그런 인력일수록 수도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결과일 것이다. 지방분권 혹은 균형발전은 각 정부마다 내세웠던 의제이지만 지금까지는 오히려 불균형이 가속화할 뿐이었다. 부산은 엑스포 유치로 반전의 기회를 노렸으나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다. 산은 이전처럼 정부가 매진 중인 여러 지역 현안 중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막혀 있는 게 없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함 만들어봅시다”는 말로 이번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그 약속과 다짐이 부디 총선을 앞둔 선심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