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해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국립공원이 개발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강원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동쪽 바다에서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청은 군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수십 년 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놓이게 된다.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결론과 달리 사업 허가 결정을 한 것이어서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의견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했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이다. 이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각지에서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국립공원이 개발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녹색연합 박은정 자연생태팀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설악산이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서 보호받는 지역”이라면서 “설악산이 무너지면 다른 곳까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도 “환경부 장관이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하명만 받들었다”며 “정권 눈치만 보다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