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차질을 빚은 이후 부울경 시민단체가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우 위원장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 위원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 등이 함께 주관했다.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구조적인 한계와 정책의 한계로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 했다”며 “이제는 새로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다시 말해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분권형 균형발전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비슷한 모델이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자체에 더 많이 이양되는 등 재정·자치 자율권이 확대된 개념이다. 현재 지역 시민단체는 메가시티 좌초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울경 3개 시·도 지자체에 자치분권형 특별연합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소득·일자리·인구 등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감도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라며 향후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의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균형발전 대책으로 제시한 기회발전특구(ODZ) 및 교육특구 조성 계획에 대해 “낙후 지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할 모델”이라며 조속 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