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평했다. 전경련은 “민간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경식 위원장. 연합뉴스

전경련은 이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환영 입장이었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도 덧붙였다.

한국 중견기업연합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체제 혁신의 첫걸음으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2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세제 개편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태다. 세제는 입법 사항이어서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앞으로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