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가 떠오르고 있다.
19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자치회는 전국 1013개 읍·면·동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주민 자치의 핵심은 주민 개개인의 성장을 통해 마을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공동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 간 연대를 추진하는 플랫폼이 될 때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분권위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의 개선방안과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표준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민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융합을 위해 ‘융합형 주민총회’ 모델을 발굴했다. 읍·면·동 내 존재하는 각각의 주민조직 혹은 공동체들이 사전에 총회를 개최해 이를 통해 발굴된 의제를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이 전반 과정을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 시대 주민자치의 대안은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 확산’이 꼽힌다. 온라인 투표를 위한 주민 총회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안이다. 코로나19로 대면 총회가 불가능해지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춘천시는 선관위와 업무협약을 체결, 선관위 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해 주민총회를 실시했다.
주민총회와 의제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일상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바일을 이용해 쉽게 접근·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한 투표 기능을 넘어서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읍·면·동의 행정지원체계 구축도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세 환원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예산집행·관리지원기능과 함께 주민참여 전담부서 신설 등 민관협력 지원기능이 필요하다.
※ 공동기획 자치분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