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나의 SNS로 자녀가 범죄 타겟이 될 수도 … 미성년자 ‘잊힐 권리’ 제도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SNS를 통해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일상화되면서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 A 씨가 자신의 SNS에 5살 아들의 알몸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고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A 씨뿐만이 아니다. 7월14일 인스타그램에서 ‘#아기목욕’과 ‘#아기배변훈련’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각104,727개, 4,171개에 달했다.

셰이브더칠드런은 만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이내 SNS에 콘텐츠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조사 결과 86.1%가 셰어런팅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13.2%가 개인정보 도용(13.2%), 불쾌한 댓글(4.3%) 등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

셰어런팅은 추억을 남기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위치·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라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셰어런팅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대책 강화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17세 미만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영국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자녀가 셰어런팅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삭제권이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이나 고시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같은 다른 법리와 충돌을 어떻게 줄이고 잊힐 권리 행사 요건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시범 사업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 말했다. 잊힐 권리는 아동·청소년이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고 2024까지 관련법을 고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친구 등의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