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억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폭탄 막는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이번 카드 뉴스에서는 종부세 의미부터 기획재정부가 예고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봤다.종부세 도입 취지는 법조문 첫 줄에 나와있듯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종부세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세수의 100%가 지방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현행 종부세 납부 기준은 무엇일까?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집 가격을 모두 합했을 때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을 때,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를 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6일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에게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의 종부세율(0.6~3.0%)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방안이 실현될 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세율(1.2~6.0%)의 절반 수준인 세율을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1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새 정부는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을 시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달리 이사로 인해 2주택자가 됐을 시 기존 주택의 매각 기간 제한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2년 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이와 비슷하게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 대상 지역 도시 거주자가 귀농 혹은 주말농장 운영 등의 이유로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됐을 시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형태다.한편, 이러한 내용들이 실현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해 올해 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