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역균형특위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시작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 특화발전으로 추진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후반기에 균형발전 뉴딜 정책 추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낙후 및 소멸위기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부터 특위를 구성해 국가 정책의 중심을 균형발전에 두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척도는 비수도권 중에서 가장 큰 경제권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과 영남권이 수도권과 격차가 얼마나 줄었는가이다. 세종시로의 중앙부처 및 국회 이전, 대통령 2집무실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수도권 규제로 기업들이 수도권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이 충청북부, 강원 서부권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초광역화’ 이면에 영남권과 호남권의 수도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다. 초광역화된 수도권 이외의 영남, 호남 지역 독자적 발전전략이 이제는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부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은행 등 공기업의 추가 지방 이전과 부산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 2030 엑스포 유치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균형발전의 성과와 직결되는 충분조건 중 하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니콘 기업과 같은 혁신기업의 출현’이다. 즉 지방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다수 출현하도록 규제완화와 지원정책 등 각종 정책을 집중해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비수도권에서도 최소한 현재의 경제 규모나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 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18개다. 이 중 16개 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10개 기업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강남구에 본사가 있다. 비서울 기업은 성남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 1개와 제주도에 본사를 둔 공유 자동차 기업 1개뿐이다.
비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임을 고려할 때 최소 9개의 유니콘 기업은 비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그나마 미래에도 현재 수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반적인 경제규모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장에서 투자자와 고객들에 의해 검증된 결과로 나타나는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혁신과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이자 좋은 일자리 증가의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니콘 기업과 같은 혁신 창업기업이 지방에서 생겨나지 않고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유능하고 도전적인 청년들의 지방 유입이나 지방 대학 격차 해소 방안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CB Insights의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숫자는 미국(489개사), 중국(171개사), 인도(53개사) 등의 순이며, 한국은 세계 10위다. 우리는 서울만을 중심으로 유니콘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비수도권 각 지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선진 경제강국 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에서 국내 최고이거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규제여건과 벤처 투자 자금 여건, 기술과 인재 확보 등의 사업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조건에서 이미 앞서있는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더 좋은 조건이나 더 큰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부산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블록체인 특구로서의 차별화된 규제여건이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에 더해 국제적으로도 매력 있는 블록체인 투자자금 여건과 기업 입지 여건, 기술 기반 등이 제공된다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부산에서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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