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군주 정조의 시대를 가리켜 흔히 조선후기의 르네상스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만큼 18세기 후반기 정조의 집권 시기는 조선왕조 전 시기를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꽃이 만개하여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가 충만했던 시기라는 말이다. 미술 분야에서는 조선의 독창적 화풍인 진경산수화가 전성기를 이루었고, 때맞춰 정선 김홍도 신윤복 등 불세출의 천재 화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음악 분야에서 판소리라는 민속악의 새로운 장르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단순히 문화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주자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학이라는 조선 특유의 진보적 학풍이 꽃을 피웠고, 실학자들이 등용되어 조정에서 사회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정조가 등용한 인물 가운데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을 비롯하여 박지원, 박제가 등이 있었으며 또 이들을 통해 여러 개혁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정조 때 시행된 개혁정책 중 하나를 실례로 들면 당시 재상 채제공이 추진했던 신해통공이 있다. 신해통공은 신해년인 1791년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기존 특권을 모두 폐지하여 기득권 세력인 시전상인의 발호를 막고 도시빈민층을 비롯한 도시 소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통공)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개혁정책이었다.
이처럼 문화 예술이 크게 발전하던 때 경제개혁이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군주인 정조는 개혁정치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정조의 개혁은 결국은 지속되지 못했다. 개혁군주인 정조도 기득권 세력인 노론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는 개혁의 완수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고 수구세력인 노론이 다시 집권하자 이전의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세도정치의 암흑시대 도래와 함께 만개했던 문화예술의 개방적 풍토도 쇠약해졌다. 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린 조선왕조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버린 한류의 기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K-팝에 이어 K-영화, K-드라마에 K-푸드 K-방역에 이르기까지 한류 열풍이 사회 각 분야 각 방면에서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최근 과학 기술의 진보적 성과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성장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자본주의 열강의 G7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초대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사실로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최근 미국의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었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다. 이 콘퍼런스에서 소프트파워의 창시자인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는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소프트파워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사회란 문화와 경제, 그리고 과학 기술 등 각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최근 한류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으로만 해석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조지프 나이의 해석은 ‘역사적 변화’에 대한 하나의 거시적 통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사회적 성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외부적 현상 그 자체만 가지고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연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생태 환경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개혁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개혁이란 낡은 것을 혁신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개혁의 완수는 혁명과는 다르게 사회적 합의와 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왕조시대 정조라는 특출한 지도자 개인에게 의존한 개혁은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담보하지는 못했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는 제도적 개혁과 사회의식 전반에 걸친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발전의 지속가능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치 개혁이다. 요즈음 선거철을 맞이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개혁과 혁신을 말한다. 그러나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한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불리던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동아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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