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성찰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세미나(사진)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한종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잔남도의회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만큼, 처음 도입되는 제도들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다 넓고 깊은 이론적 분석과 실제적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학술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회장 박기관 상지대 교수)은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와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활성화와 위상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며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민의의 소통창구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정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과 의회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2.2’을 추진하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강환된 권한과 위상에 맞추어 ‘일하는 의회’, ‘책임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한국지방정치학회와 공동으로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시도의장협 제공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주권의 완성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30주년의 성찰과 향후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을 통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지방자치3법을 넘어 자치분권 개헌으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학술세미나의 1부에서는 서울대 이승종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대응방안’, 상지대 박기관 교수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2부에서는 인하대 이기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의 법적지위와 성격’을 발제했다.

　한편 시·도의장협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1일부터 대외명칭을 ‘전국시·도위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변경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