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혁신도시 시즌 2, 상생형 일자리, 75조에 달하는 균형발전 뉴딜정책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급속도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방대학의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 인구소멸 위기지역 확대 등 지방 위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특정 분야에서 수도권을 능가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기반의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각 주체들이 특정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표와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우선되는 전략은 지역의 ‘직접적인’ 글로벌 연결 인프라 확대다. 수도권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와 연결한다는 의미의 직접적 연결인 것이다. 전세계 경쟁 기업, 경쟁 대학, 인재, 기술 등과의 소통과 협력, 경쟁 없이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연결 인프라의 확대는 항공, 항만 등 하드 인프라의 확대를 기반으로 인적교류, 수출입, FDI 유치 및 해외투자, 기술도입 등 전방위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사전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은 속도의 가속화와 함께 규모 또한 반드시 인천공항의 초기 규모인 활주로 2개 이상의 허브공항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선결조건이자 수도권과 지역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 대기업 본사나 연구소 등 고부가 영역의 지역 투자나 유니콘기업 성장 을 통한 지역 기반 기업의 성장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기업, 유망 중견기업의 본사나 연구개발 등 고부가 핵심 사업부의 지방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에 사업기반이나 전통적인 연고를 가진 대기업의 투자를 중앙과 지방이 모두 나서서 유도해야 한다. 기업의 지방투자 지원법,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혜택, 지역대학과 연계한 우수 인력지원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고부가 사업 분야의 지역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성공한 창업기업인 유니콘 기업의 숫자는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10개가 넘는다. 제2 벤처 붐이라 할 정도로 벤처투자금과 초기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벤처 붐은 수도권 중심인 것으로 보인다. 10여 개 유니콘 기업과 성공적 창업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 기반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 기반 벤처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벤처자금 지원, 인재확보, 기술개발, 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도 해외 유학생의 기술 창업형 귀국에 대해 파격적 자금지원을 포함한 각종 특혜성 규제완화를 해 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지역투자 없이는 수도권 공화국화의 가속화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특화된 분야에서 혁신의 원천이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례로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제시된 하이퍼루퍼는 좋은 사례다. 즉 도심형고속철도의 선제적 도입을 부산에서 실시해 전세계 해당 분야 경쟁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
또한 울산이나 전남 다도해를 전세계 해상풍력의 최첨단 혁신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되는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좋은 사례가 된다. 이처럼 지역 특화 분야를 글로벌 혁신의 원천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찾고 실천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혁신을 선도하는 과감한 도전적 리더십을 만들고 여러 주체들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는 지속적인 추진력이다.
정무섭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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