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출범 일주일 만인 11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남은 2차 조사 계획 등을 설명한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이외에 추가로 적발 됐을지가 주목된다. 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자 거부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 명과 LH 직원 9900여 명 등 총 1만 4500명 안팎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2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그 가족으로 수만 명 내지 1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사를 위해서는 직원 가족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