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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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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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