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미쓰비시 징용공 사건(2000년 제소)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2012년 제소)에 대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마침내 나왔다. 미쓰비시 징용공 사건은 19년 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었고, 현재 원고 5명은 모두 작고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동원, 강제노동 문제 등’ 근로정신대 피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난 10월 30일 고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5년 제소)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지 한 달 만에 일제시기 징용 피해자에 대해 거의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진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 제소된 지 13~15년 만의 일이고,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년여 만의 일이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진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정부 때 저질러진 이른바 ‘사법적폐’ 때문이었음이 근래 들어서야 밝혀졌다. 당시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대법원은 놀랍게도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와 상의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그렇게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 당사자들의 대부분이 작고하고 생존한 소송 청구인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승소로 정의가 바로 세워졌지만, 때늦은 일이 되고 말았다. 하여 세간에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회자하고 있다.
일본의 반응은 박근혜 정부가 예상한 대로였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청구권 문제는 이미 1965년 양국 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언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려면, 먼저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 당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당시 일본 측은 ‘청구권’이라는 표현 대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지금의 아베 정부의 입장 또한 당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핵심 논리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극우세력 등 일본 사회 일각에서도 극도의 불만을 드러냈다. 자신들의 요청으로 예정되어 있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NHK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갑자기 취소한 사건이 그 일례이다. 겉으로는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입었던 1945년 일본에서의 원폭 투하 모습이 그려진 티셔츠가 일본에 대한 조롱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 좁은 속내는 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 심리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놓고 외교적 갈등을 벌이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유럽의 경우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과거청산이 오히려 국제적 평화의 모멘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00년 전 독일이 항복 서명을 했던 프랑스 콩피에뉴 숲을 찾아 적국이었던 프랑스 정상과 함께 전사자를 추모하고, 그 곳 기념관을 찾아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평화를 다짐했다. 국내외 언론은 이를 두고 1970년 12월 7일 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일을 돌이키며 독일 정상들의 과거사에 대한 성찰을 의미 있게 해석하였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독일과 일본의 태도가 이처럼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과거사에 대한 구체성 있는 사죄 표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징용피해자의 유해 발굴조사 및 송환 문제 등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방치해 놓은 채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적이 없다. 더구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우리 측의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공개 요청에 대해도 매우 소극적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 사회 일각의 양식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보면서 일본 시민사회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본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형식적인 유감 표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 일본의 아베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회피하면서까지 강행하려는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동아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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