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1979년 10월 유신체제의 조종을 울리는 거대한 함성이 부산의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다. 10월 16일 부산대 학생들의 유신독재 반대 시위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은 순식간에 민중항쟁으로 발전하였고, 항쟁의 불길은 곧이어 인근 도시 마산으로 옮겨붙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불의에 항거한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의거는 계엄령과 위수령이라는 극단적 처방과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한 유신정권의 강제 진압으로 나흘 만에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식 발표만으로도 1500여 명이 연행되었고, 100여 명이 기소되었으며, 연행 이후 심문 과정에서 수많은 고문과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은 불과 나흘 만에 끝났지만, 그 여파로 이른바 ‘10·26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유신체제가 7년 만에 종말을 고하였다. 이후 부마민주항쟁은 한국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4월 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등과 비교하여 부마항쟁의 원인과 발생 과정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은 사건 발생 38년이 되는 지금까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진압 과정의 불법성과 가해 주체, 연행자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유치진 사망 사건의 진상, 남민전 사건과의 연관성 조작 여부, 사제 총기 조작 사건 등 여전히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거나 접근조차 못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은 이를 왜곡한 주체가 바로 과거의 독재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에 대하여 부마항쟁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13년 6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그해 11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부산과 마산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새로운 자료의 발굴,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 청취 등을 통한 광범한 조사를 해 이를 바탕으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상을 규명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부산과 마산의 시민사회의 숙원이기도 했던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구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채택된 공약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의 진상 조사 활동 또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한계를 드러내어 유관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 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장차 진상규명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위원회의 법적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과를 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
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부마항쟁이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일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반성해 볼 일이다. 그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시민사회 내부의 문제점도 없지 않다. 역사적 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는 사건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시대정신에 맞게 사유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어떤 공동체의 집단기억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집단기억은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각인된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10월은 기념일이 유독 많은 달이다. 국가 기념일로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지만, 그 외에도 국군의 날이 있고, 한때는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정해 공식 휴일로 기념한 적도 있었다. 국가 기념일은 아니지만, 유신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일이 이제 부산과 마산 시민만의 몫은 아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현재적으로 재해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정국 변화와 맞물려 부마민중항쟁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거나 부마민주항쟁을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평가와 맞물려 있다. 과거와 미래와 단절돼 존재하는 현재는 없다. 10월의 오늘,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되묻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과거와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여전히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이다.
동아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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