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선고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전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청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권 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축소 지연·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본다. 저의 진술과 다른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이라며 "이걸 감안해서 다른 간접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실무자간 진술이 불일치해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반박하다 잠시 눈물이 고인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권 과장은 "당시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재판부는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위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고 향후 거취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사직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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