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택시 할증시간 확대 추진…주말할증 도입도

28일 택시산업 발전 공청회 개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2-27 11:20:1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 택시 할증시간을 늘리고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택시 정책의 중장기(10년)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안은 ▲과잉공급 해소(2013년 25만대→2018년 23만대→2023년 20만대) ▲요금 현실화(2013년 2천800원→2018년 4천100원→2023년 5천100원) ▲종사자 소득증대(2013년 150만원→2018년 200만원→2023년 250만원) 등 3대 목표에 따라 추진한다.

5년 뒤 택시 기본요금 목표인 4천100원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요금이고, 10년 뒤 목표치인 5천100원은 현재 선진 5개국의 요금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할증시간 확대, 주말 할증제 도입,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 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자 형사고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택시연료 다양화 등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0시께부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할증시간 직전 승차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고 운수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 에어백 설치 지원, 부당행위 근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안 시행을 위해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안은 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재정지원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의 총량제 강화,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이 실행되면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이 한 달에 4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안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5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택시업계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택시업계 측 지명토론자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