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택시 할증시간 확대 추진…주말할증 도입도

28일 택시산업 발전 공청회 개최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2-27 11:20:1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 택시 할증시간을 늘리고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택시 정책의 중장기(10년)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안은 ▲과잉공급 해소(2013년 25만대→2018년 23만대→2023년 20만대) ▲요금 현실화(2013년 2천800원→2018년 4천100원→2023년 5천100원) ▲종사자 소득증대(2013년 150만원→2018년 200만원→2023년 250만원) 등 3대 목표에 따라 추진한다.

5년 뒤 택시 기본요금 목표인 4천100원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요금이고, 10년 뒤 목표치인 5천100원은 현재 선진 5개국의 요금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할증시간 확대, 주말 할증제 도입,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 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자 형사고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택시연료 다양화 등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0시께부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할증시간 직전 승차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고 운수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 에어백 설치 지원, 부당행위 근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안 시행을 위해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안은 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재정지원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의 총량제 강화,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이 실행되면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이 한 달에 4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안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5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택시업계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택시업계 측 지명토론자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서상균 그림창] 절호의 찬스판
  2. 2복고 열풍 타고 품바가 돌아왔다
  3. 3민주당 탈당한 거제 김해연 예비후보 “불출마 대가로 공기업 자리 제안받아”
  4. 4與 이낙연·송영길·김두관 VS 野 황교안…PK 총선지원군 ‘극과 극’
  5. 5[세상읽기] 제조업 몰락은 곧 동남권 몰락 /남종석
  6. 6[옴부즈맨 칼럼] 나는 오늘도 ‘지역신문’을 읽는다 /배현정
  7. 7동장군 실종…롱패딩 울고 골프용품 웃고
  8. 8권순우 풀세트 석패, 메이저 가능성 봤다
  9. 9박인비, 랭킹 14위로 도약…게인브리지서 20승 재도전
  10. 10부산형 ODA 시동 <4> 아세안을 잡아라- 스마트시티
  1. 1"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로"
  2. 2여야 정당, '안철수 카드' 눈치게임 시작
  3. 3문대통령 "檢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4. 4호르무즈에 사실상 독자파병…국익에 美·이란과 관계 따져 절충
  5. 5안규백 “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일부 지역 확대로 결정”
  6. 6한국당,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박사 5호 인재로 영입
  7. 7아덴만 해적 잡던 청해부대, 이젠 호르무즈까지 활동구역 확대
  8. 8민주,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입당…"방산전문가 첫 영입"
  9. 9여야 방산,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
  10. 10북구, ‘솔북이 에듀파크 소재 기관 독서·문화 축제’ 업무협약 체결
  1. 1 ㈜지지코리아
  2. 2금융·증시 동향
  3. 3 럭셔리한 실내에 탄탄한 서스펜션…반자율주행 기능 편리함 더해
  4. 4동장군 실종…롱패딩 울고 골프용품 웃고
  5. 5주가지수- 2020년 1월 21일
  6. 6부산·울산 중소기업 40% “설 대목 앞 자금사정 곤란”
  7. 7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쏙’…통학차량 안전장치 검사 깐깐해져
  8. 8에어부산 인천발 동남아 5개 노선 탑승률 84%
  9. 9남일꼼장어·원조석대추어탕도 ‘백년가게’ 지정
  10. 10
  1. 1공사현장서 떨어진 나무받침대 맞은 해운대구 공무원 두개골 함몰
  2. 2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3. 3경기도청 여직원 ‘미투’ “우리아들 XX크다, 만나봐” 5년간 성희롱에 폭언
  4. 4SUV 차량 성산대교서 추락…운전자 사망·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중
  5. 5고 이태석 신부 제자, 의사 국가시험 합격
  6. 6우한 폐렴 증상…발열·폐렴·호흡기 증상
  7. 7 우한폐렴 국내 의심환자 3명 추가 발생
  8. 8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의 현주소
  9. 9‘부산날씨’ 일교차 10도…내일부터는 비온다
  10. 10우한 폐렴 확진자와 한 비행기 … 부산서 접촉자 2명 확인
  1. 1권순우 풀세트 석패, 메이저 가능성 봤다
  2. 2박진감 넘치는 ‘기술 씨름’ 설 모래판 달군다
  3. 3박인비, 랭킹 14위로 도약…게인브리지서 20승 재도전
  4. 4도쿄까지 1승…김학범호, 22일 호주 꺾으면 올림픽 직행
  5. 5K리그 부산, 도스톤벡 영입
  6. 6쇼트트랙 청소년대표, 유스올림픽 금메달 싹쓸이
  7. 7
  8. 8
  9. 9
  10. 10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