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들이 대형 선박을 항내외로 안내하는데 이용하는 도선들이 24일 부산항 연안부두 인근에 정박해 있다. / 박수현기자 parksh@kookje.co.kr

대형선박을 항내외에 인도하는 도선사들의 과실책임을 묻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선법 개정안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도선사협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양부는 도선 중 행위에 대한 도선사 무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선법을 개정, 부당도선행위 등에 대한 도선사 책임주의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도선점 도선 준수의무 규정 △도선사의 부당도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도선사 징계제도를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선법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도선법이 도선사의 무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도선사의 명백하고 중대한 부당도선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 항만의 안전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게다가 도선사의 징계대상도 결격사유나 합격기준 미달 등 일반적 사안에만 한정돼 있고, 징계절차도 형식적이어서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해양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적 내항선의 강제도선 범위를 1000t에서 2000t 이상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5년 이내 (6000t 이상) 선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면허요건도 강화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부산항에서 발생한 화물선간 충돌사고를 계기로 도선사의 과실책임을 묻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면서 "사회적 지위 등에 걸맞는 책임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도선사협회측은 이에 대해 "세계 주요 해운국 중 도선업무에 대한 위반기준을 설정, 벌점제도나 과태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고 주장,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선사협회 관계자는 "20만척 도선에 한대꼴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해양부가 법 개정을 통해 도선사의 책임과 징계를 강화할 경우 도선사들이 기상악화시 도선을 기피, 국내 항만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