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대체주택, 거주기간 3년 못채워도 비과세 가능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7 20:12:55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에는 부산의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5곳이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돼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우선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신축 주택이 준공 승인을 받았다면 2년 이내에 가족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대체주택의 매도 시기는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앞에서 나열한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들을 살펴보자. 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이 아닌 상가 입주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로 완공된 재개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종전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상가나 나대지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없다. 종전 주택(1가구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만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또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나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대체주택을 구입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했다. 그는 다른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팔았다. 이 때 먼저 구입한 대체주택은 과세가 되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싱거운 맞대결 펼친 두 전설…“이런 시합 안 하는 게 나아”
  2. 2“마을 도로 넓히기 위해 사유지 내놓은 주민 덕 재생사업 좋은 성과 내”
  3. 3기장·해운대 ‘부산형 판교 밸리’ 유치전
  4. 4도종환 “지역신문 상시 지원법 조속 통과를”
  5. 5전북 정읍서 고병원성 AI…당국 차단 안간힘
  6. 6추미애·윤석열 전쟁 운명의 일주일…윤석열 거취 판가름
  7. 7서병수 출마 여부 내달 결정…야당 보선 구도 지각변동 촉각
  8. 8교수·언론인·정치인…부산 야당 후보군 ‘호위무사’ 속속 합류
  9. 9추·윤전쟁, 신공항 문제…문 대통령 ‘레임덕 트리거’ 될라
  10. 10‘원전해체연구소’ 내달 설계 시작…2022년 예타 통과 땐 일사천리
  1. 1기장·해운대 ‘부산형 판교 밸리’ 유치전
  2. 2울산 의원들, 동구 고용위기지역 연장 촉구
  3. 3도종환 “지역신문 상시 지원법 조속 통과를”
  4. 4추미애·윤석열 전쟁 운명의 일주일…윤석열 거취 판가름
  5. 5서병수 출마 여부 내달 결정…야당 보선 구도 지각변동 촉각
  6. 6박성훈, 김종인과 회동설…보선 경쟁 뛰어드나
  7. 7추·윤전쟁, 신공항 문제…문 대통령 ‘레임덕 트리거’ 될라
  8. 8교수·언론인·정치인…부산 야당 후보군 ‘호위무사’ 속속 합류
  9. 92주 남은 국회 회기…여야 간사 합의로 연내처리 쐐기를
  10. 10"코로나 안정되면 시진핑 방한 희망"
  1. 1‘원전해체연구소’ 내달 설계 시작…2022년 예타 통과 땐 일사천리
  2. 2전북 정읍서 고병원성 AI…당국 차단 안간힘
  3. 3바다사자(강치), 울릉도 서식 흔적 확인
  4. 4자동차 시정조치(리콜), 올해 10개월 만에 200만 대 넘어서
  5. 5e스포츠 정상회의 4년 연속 개최
  6. 6수능 6일 앞두고 부산 고3 감염, 도미노 혼란 우려
  7. 7집 값 폭등에 따른 종부세 상승 알아보기
  8. 8부산 고3 수험생 코로나19 확진 판정
  9. 9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올 성장률 0.2%P ↑
  10. 10‘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 누르니 ‘진금강’(부산진·금정·강서) 껑충…풍선효과·호재 맞물려
  1. 1'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22> 김해 진영 단감마을
  2. 2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43> 불일폭포와 청학봉 백학봉
  3. 3“마을 도로 넓히기 위해 사유지 내놓은 주민 덕 재생사업 좋은 성과 내”
  4. 4창원 NC 프로야구 우승 기념 온택트 축제 개최
  5. 5부울경 잇는 동남권 순환철도 ‘청신호’
  6. 6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30일
  7. 7산청군, 약용작물산업화센터 건립…항노화산업 육성
  8. 8사천~제주 하늘길 내달 5일 다시 열린다
  9. 9매력적인 최치원 스토리텔링에 생명 불어넣어야
  10. 10‘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6>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
  1. 1싱거운 맞대결 펼친 두 전설…“이런 시합 안 하는 게 나아”
  2. 2롯데 스트레일리 MLB로 떠날까, 국내 남을까
  3. 3유럽 리그 뛰는 태극전사 주말 대거 결장
  4. 4남자 핸드볼 최강자 두산, 3년9개월 만에 패배
  5. 5바르샤도 못 피한 재정난…메시 이적 가능성↑
  6. 6EPL 부분적 관중 입장 허용…손흥민, 첼시전 축포 쏠까
  7. 7“잘가요 축구 영웅”
  8. 8“영원한 천재 잊지 않을 것”…축구 스타들 애도 물결
  9. 9신의 곁으로 떠난 ‘축구의 신’
  10. 10김택진 NC 구단주, 우승트로피 들고 고 최동원 추모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코리아파우더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함께가는길협동조합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