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까스로 막은 평가절하 경쟁, 서울서 '완결판' 도출에 주력
- 美 FRB의 양적완화 조치에 각국의 공식적 반응도 주목
- 국가별 마련 중기 정책방향, '균형성장' G20 목표와 조율
- '성장 친화적 개발' 주제 아래 개도국 지원 액션플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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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２０ 참가 정상들- 왼쪽부터 한국 이명박 대통령, 브라질 룰라 다 실바 대통령, 英 캐머런 총리,인도 싱 총리, 캐나다 하퍼 총리,EU 반롬푀이 상임의장, 호주 길러드 총리, 사우디 아지즈 국왕, 터키 압둘라 귤 대통령, 미국 오바마 대통령 |
이번 주 세계의 눈과 귀가 서울에 집중된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오는 11,12일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8일부터 각국 재무차관들이 서울선언 조율을 위한 마라톤협상을 시작하고, 10일에는 비즈니스 서밋(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경제인 회의)의 막이 올라 분위기를 달군다. 서울 G20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세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좋은 기회다. 최근 미국과 중국, 소위 G2가 심각한 환율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세계경제가 난기류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아 G2 갈등을 제어하고, 전 세계 균형개발을 유도해나가는 '중재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의 파국'을 막고 국제공조를 조율해낼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질서를 이끄는 리더그룹에 합류할 수 있다. 또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교량 국가' 역할을 하면서 외교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G20의 주요 의제와 행사 내용 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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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G20 정상회의장을 방문, 의장석에 착석해 준비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G20 정상회의에 임하는 각국의 관심사는 글로벌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환율 조정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도상국 지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다양하다.
청와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오는 11일부터 1박2일간의 토론을 거쳐 12일 오후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내용을 확인, 승인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서울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환율분쟁
가장 관심을 끌 사안은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각국의 환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에 따라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해 환율 전쟁을 가까스로 막았으나, 아직 종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완결판'을 내놓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엔화가치 급등으로 수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아 환율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 지난 9월15일에는 엔화를 풀어 달러를 사들이는 약 2조1000억 엔의 시장개입을 했지만 중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위한 국제 포위망에 구멍만 냈다는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했을 뿐 엔화 강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환율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양적완화(6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 조치에 대한 각국의 공식반응도 주목된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은 G20의 공동목표다. 지난 1년간 회원국 간의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을 마련했고,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G20 최초로 개별국가별 정책약속이 담긴 종합적 '서울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G20 국가들은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자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회원국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받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별로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개발 등에 걸쳐 마련한 중기 정책방향이 G20 공동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논의된다.
■금융규제 개혁·금융안전망 구축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파산할 경우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규모가 큰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개혁 조치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장외파생상품과 금융회사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회의 시작전부터 신흥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신흥국이 위기에 빠졌을때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개발도상국 지원
'성장 친화적인 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개도국을 위한 다년간에 걸친 액션플랜이 나온다.
개발워킹그룹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그동안 참여국별로 3~4개씩, 총 100여 개의 과제를 접수받아 20여 개로 압축·조정중이다. 전체적인 프레임은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식량안보 문제, 기술개발 문제, 수출 역량 강화를 비롯한 무역과 관련된 문제 등 총 9개 핵심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원국들도 개도국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험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의 6% 이상을 신흥개도국에 이전하고 유럽이 이사자리 2개를 내놓는다는 경주 재무장관 합의가 추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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