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10 국감 결산 - 피감기관 `모르쇠` 감싼 與 헛방 野

민주당 국감직전 전당대회로 이슈없는 맥 빠진 국감 평가

부산 與 중진들 '점잖은 역할', 초·재선도 지역현안 고민 부족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0-10-22 22:50: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2010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거대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1야당인 민주당은 국감 직전 전당대회로 인한 준비부족이 맞물려 새로운 이슈가 없는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피감기관들의 '모르쇠식' 태도도 재연됐다.

단골메뉴인 4대강을 비롯해 배추값 파동 원인, 그랜저 검사 파문, 민간인 사찰, 신한은행 사태, 태광그룹 로비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정치공방 수준에 머물렀다.

국감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피감기관들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소홀히 해 국비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고,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5대 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경찰청 범죄예방 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소방본부는 해운대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 당시 헬기출동이 지연됐고, 외벽 마감재가 불에 타는 재질인 사실이 국감장에서 '시연'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경영실적 악화에도 경영평가 성과금은 더 많이 챙겼는가 하면, 비상임위원들이 다른 공사들과는 달리 회의수당 외에 별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부산대는 교직원 친인척 특채사실이 불거졌고, 부산대 병원은 작년 의료부문에서 28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지역 의원 18명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활약이 줄었다는 평가다.

17명이 여당 의원인데다 중진의원들은 국회나 당의 지도부여서 정부를 추궁하는 국감장에서 '점잖은 역할'을 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북항재개발, 신항개발, 동남권 신공항, 남강댐 물, 금융중심도시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국토해양위원인 현기환, 장제원 의원과 정무위원인 이진복 의원이 일부 문제점을 추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정책 대안국감으로 충실했다"고 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서민성을 확인했다"고 서로 다른 평가를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211> 울산 울주 재약산
  2. 2캠핑 요기요 <1> 김해 신어산 자연숲 캠핑장
  3. 3픽사 애니메이터가 된 의사…삶의 가치 일깨우는 ‘영혼 치료사’로
  4. 4부산서 다시 뭉친 ‘강·정·현’…“신인돌풍 기대하세요”
  5. 5 쫄깃쫄깃 뒷고기, ‘겉바속촉’ 장어 한 점…숯불 향연에 침이 꼴깍
  6. 6[서상균 그림창] 표지판
  7. 7에픽하이 여기 있어요, 3년3개월 만에 10집
  8. 8부자바위 알고보니 사랑바위
  9. 9강서구,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와 협약식
  10. 10김영춘은 정책대결, 박인영은 親盧행보, 변성완은 출마시동
  1. 1김영춘은 정책대결, 박인영은 親盧행보, 변성완은 출마시동
  2. 2문재인 대통령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확보 길 열렸다”
  3. 3코로나 민심 잡기…여당 교육 불평등 해소, 야당 자영업 대책 주력
  4. 4박형준 “정치 우습게 보나” 전성하 “총선 책임론 없나” 설전
  5. 5“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확인”
  6. 6박성훈 부산시장 예비후보 ‘(변)성완이 형, 화이팅’한 사연은?
  7. 7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주목
  8. 8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0일 3차 개각…문성혁 등 4~5개 부처 바꿀 듯
  9. 9새 외교장관에 정의용, 중기 권칠승, 문체 황희, 3개부처 개각
  10. 10예비경선 20% 반영…야당 2만2800명 책임당원 표심 주목
  1. 1주가지수- 2021년 1월 20일
  2. 2콧대 높던 유명식당도, 특급호텔도 ‘배달·포장 전쟁’ 가세
  3. 3“3000피 찬물” vs “과열 예방 필요”…공매도 찬반 ‘증시 블랙홀’
  4. 4짝퉁 부산신발 발 못 붙이게 위·변조 방지용 스티커 부착
  5. 5롤스로이스 부품 자체 검증…한화에어로 K엔진 ‘날개’
  6. 640년간 월세내듯…청년 주담대 상품 나온다
  7. 7 동원개발②
  8. 8주류 캐릭터샵 ‘두껍상회’ 부산 상륙
  9. 9“파생금융중심지 위상 강화…부산 본사 2.0시대 열겠다”
  10. 10작년 부산 주택거래 11만건…전년比 배 ↑
  1. 1양산 황산지방정원 2023년 ‘첫 삽’
  2. 2김해, 5년간 834억 투입 축산악취 잡는다
  3. 3창원 2157억 투자 유치…LG전자 등 3곳과 협약
  4. 4산청 경호강 100리 자전거길 첫 구간 완공
  5. 5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1일
  6. 6“실거주 허용 믿고 샀는데…” 레지던스 단속 예고에 집단반발
  7. 7봉래산 전설 할매바위에 강철 쾅 쾅…영도 상징 훼손 논란
  8. 8국밥보다 뜨거운 상생정신…‘코로나 한파’ 녹이다
  9. 9폐쇄명령 풀린 세계로교회…“인원제한 지침 법정싸움 계속”
  10. 10“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 수능, 재수생에 불리하지 않다”
  1. 1부산서 다시 뭉친 ‘강·정·현(강영웅 어정원 천지현)’…“신인돌풍 기대하세요”
  2. 2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원 손배소
  3. 3아이파크, 브루노 등 코치 4명 선임
  4. 4개최냐 취소냐…도쿄올림픽 운명, 3월 IOC 총회 손에
  5. 5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6. 6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7. 7부상 투혼 BNK 진안 ‘더블더블’
  8. 8불투명한 도쿄올림픽, 2032년 남북 공동 유치 도전에 악영향 우려
  9. 9최대규모 LPGA 21일 시즌 ‘티오프’
  10. 10kt 양홍석·김영환, 랜선 경연도 독식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