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포천 습지, 정부 몽니에 람사르 등록 하세월

2021년 환경부 신청서 제출했지만

국토부 반대의견으로 2년 넘게 표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김해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화포천 습지의 람사르협약 등록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승인을 미루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시 화포천 습지. 국제신문DB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9월 습지보호지역인 화포천 습지(1.298㎢)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화포천 습지는 멸종위기종인 황새가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높아 람사르협약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환경부를 거쳐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화포천 습지를 세계적인 생태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람사르 습지가 되면 정부로부터 연간 1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의 친환경적 위상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화포천 습지의 람사르 등록 사업은 2년 넘게 답보 상태다. 당시 시의 신청서를 접수한 환경부는 부처별 의견 조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하천 담당 부서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는 현재 화포천 습지를 포함한 상·하류에서 2021~2023년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그것이 종료되면 신청 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입장을 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향후 습지 내부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자체 민원 발생 등으로 지난해 6월 완료일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토부 하천 담당 부서의 해당 업무는 2022년 1월 환경부로 이관돼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국토부 결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습지보전법은 보호지역 내에서도 필요하면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람사르협약 습지 등록도 상징적인 것이어서 정부 주도의 공사 시행 등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하천 공사를 하는 것에 제재받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낙동강유역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전 세계에서 101번째로 가입했다. 3년마다 람사르협약 총회가 열린다. 화포천 습지는 2017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6. 6‘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수산대 졸업한 사천 청년, 팔라우 국가 경제 초석 다지다
  9. 9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10. 10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5. 5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5. 5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5. 5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6. 6'출소 3년 만에 또'…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7. 7경찰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13km 음주 운전한 부산국토청 공무원
  8. 8“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9. 9경영권 다툼 일동건설 사주 일가 불법 로비도 들통
  10. 10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3. 3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6. 6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7. 7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8. 8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9. 9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