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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5번째 도전 왜?

2016년 이후 4번째 추진했으나 모두 군의회서 부결

이번엔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 결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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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의회 반대 등에 막혀 수차례 무산된 공공시설물 관리를 담당할 시설관리공단 재추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함양군은 오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군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다섯 번째 시설관리공단 재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다.

이날 개최되는 주민공청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경남도 협의 및 설립 심의 시 반영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군청 관계자 및 군의원은 물론 공단 설립심의위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기관 단체, 군민 등이 참석해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이 기대된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해 12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증심의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서춘수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과 검증심의회 위원 등이 참석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 최종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단 설립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 분석을 의뢰해 시설공단 설립 시 연평균 10억 원 이상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다.

2017년 11월과 2019년 9월, 2020년 3월, 2021년 3월 등 지금까지 4번째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됐지만 부결되는 등 20018년 현 서춘수 군수부임 이후에도 두 차례 군의회에서 부결됐다.

군의회는 재정부담과 군민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공단설립에 긍정적인 용역 결과를 내놓아 추진 여부에 관심을 끌고 있다.

서춘수 군수는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편의성 제고는 물론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 공청회 개최에 이어 경남도 협의와 설립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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