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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서 육아까지 국가가 함께해야

박귀엽 시민기자의 육아 본질 <1> 값비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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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시기별로 챙겨야 하는 발달과제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육아법부터, 주말마다 취미 활동도 함께 해야 한다. 또 아파트 단톡방을 통해 알게 된 신상 키즈카페와 옆집 아이의 영어유치원 정보까지 챙겨보며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

오늘도 부모들은 훌륭한 육아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나라로 보고됐다. 2위는 중국인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비교해 한국 여성 1인당 평균 예상 출생아 수 또한 대폭 낮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위와인구연구소에서 각 나라의 양육비를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GDP)과 비교한 연구를 내놓았는데 한국은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1인당 GDP보다 7.79배 높은 비용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여성 1인당 평균 예상 출생아 수는 0.78명이었다. 이는 중국의 1.1명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출산 비용은 가임 연령의 가족이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가임기 가정의 출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 정책의 예로 현금 및 세금 보조금, 주택 구입 보조금, 보육원 추가 건설, 남녀평등 출산휴가 제공, 외국인 보모 도입, 유연한 근무 방식 장려,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을 언급했고 입시 및 학교 시스템 개혁도 조언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비싼 비용을 들이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런 부끄러운 결과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육아라고 하면 국가와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다양한 정책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곤 한다. 대한민국은 온통 육아로 시작해서 육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육아 문제는 중요하다.

국가의 존폐가 달린 육아 문제는 부모, 가족, 사회 구조 등 어느 한쪽만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육아가 어렵고 힘든 여러 요인이 있음은 분명하다.

우선은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 점검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

여성이 임신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서부터 낮은 출산 비용 책정 등 육아의 여러 난관을 각 부처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자.

특히나 오늘도 훌륭한 육아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부모들을 위해 육아가 결코 당신네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이, 사회가, 국가가 함께 하는 것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자.

출산율 저하는 더 이상은 안 된다. 0.78명의 합계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음을 알려주는 1순위 척도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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