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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 꼴

불법보조금 논란·비용 등 문제해결 없고 진흙탕 싸움만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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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4-11-19 18:46:57
  •  |  본지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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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종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는다. 최근에는 애플의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고위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가 간혹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번처럼 보조금 지급 자체만으로 임원을 고발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는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뿌려질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외에 고위 임원의 형사고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동통신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유를 말한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탓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은 서로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따라 했다"며 남 탓만 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새 기종 출시 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잡기에 혈안이 된 이동통신사 업계의 상술이 맞물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이 같은 현상은 볼썽사납다.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이상록·부산 동구 좌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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