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7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앞에서 이 아파트 부정청약 피해자들이 계약취소 중단을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에 이어 아파트 부정 청약당첨자 수사가 확대됩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진구 A아파트 특별분양 청약당첨자 중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비장애인이 공급받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몇몇 부동산 카페에는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다” “해운대 마린자이 때문에 요즘 분위기가 무섭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부정 당첨만큼이나 분양가 상승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정해 분양가 산정 기준을 시세의 85~90% 수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HUG는 ‘분양가 현실화’라고 포장하는데 무주택자들은 ‘분양가 인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민간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높였다는 게 HUG의 설명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던 부동산 당국이 갑자기 분양가 인상을 용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에서 새 분양가 심사제도가 처음 적용될 곳은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장(래미안 포레스티지·4043세대)입니다. 원래 래미안 포레스티지 분양가는 지난해 분양한 레이카운티(4470세대)와 비슷한 3.3㎡당 1810만 원대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으로 3.3㎡ 분양가가 시세의 90%대인 3000만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13년 무주택자인 이모(44) 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전세를 전전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아파트를 샀을 것”이라고 분개했습니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의 전망을 들어보시죠. “분양가가 오르면 매매가는 다시 한번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집값 상승→전세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청약 시장마저 흔들린다면 위기감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빚을 내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매수자가 몰리면 가격은 더 오른다.” 정책의 일관성과 디테일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