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세금을 논의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 상품 에서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2단계 세율구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주주여부와 장내 외 양도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투자소득을 정의하고 기본공제액을 초과한 과세표준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 이하) 또는 25%(과세표준 3억 초과)의 세율을 징구하는 방안이다.세부안에서는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ELS, DLS), 파생상품의 실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지 된다.

금융투자소득이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을 환매, 양도하는 경우 또는 그 이익의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경우 수취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 금융투자 상품은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우선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이 있고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이고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을 말한다.

2022년까지는 배당소득, 양도소득, 비과세였던 부분이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것들이 있어 관심을 요한다. 우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원천; 채권 양도, 환매, 양도)과 파생결합증권의 이익(ELS, ETN)은 2022년까지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주식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 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ELW), 파생상품소득(주가지수선물.옵션 등)은 양도소득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채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원천; 상장주식 양도), 주식형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ELS, DLS), 개별주식, 금리, 통화파생 등은 비과세로 분류되었으나 이제 모두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이다.또한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은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금융투자 상품은 250만원이 기본공제금액이다. 이 모든 것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따라서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형 주식형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모든 금융투자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발생한 결손금(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는데 적용되는 이월공제 기간이 5년이다. 과세표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소득세 별도)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기존에 20%의 단일세율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은 2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 과표(과세 표준)가 큰 경우 불리해진다. 또한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던 파생결합증권(ELS, DLS)의 실현이익은 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이하의 분리과세자인 경우 14% 세금을 부담했는데 역시 20~25%의 세율을 적용받음으로 인해 불리해지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해당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적용에서 단일세율 적용으로 바뀌게 되어 유리질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별로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며,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 시 소득금액 3억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로 납부가 종결된다.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거나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통산을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평가이익일 발생할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해 2022년 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양도 시 주식취득 시기를 2022년 말의 가격과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보통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큰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발생했다고 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금융투자결손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계산 시 계좌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다음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소득 기본 공제)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이 되는 것이다.신설 예정인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는 구분하여 분류과세 된다. 분류과세란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 소득의 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소득은 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방법에 비해 부과 징수하는 것이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가 용이하다. 또한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 인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종류 간에 차별과세 적용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에 세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이유는 면세점제도, 과세최저한도,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이 소득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비교해보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소득 발생시기로 본다면 보유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14%와 기본세율로 종합과세 된다. 이에 반해 금융투자소득은 말 그대로 집합투자기구(펀드)나 이익(분배금)의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이 되는 소득이 환매, 양도, 분배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과세 된다.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2단계 세율구조로 과세된다.정리하자면 기존에는 일반투자자들은 양도세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주식 양도세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주의를 요한다. 즉, 대주주든 소위 개미라 불리는 일반투자자들도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신 기본 공제액이 상향된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간다. 소위 기타금융소득이라 불리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이다. 2023년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연간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5년간 허용되고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동학개미들의 적극적인 주식시장에의 참여로 올 3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폭락을 상승으로 전환시켰지만 연말로 갈수록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주주기준 이슈로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매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최근이다.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현재 기준인 10억원에서 갑자기 기준을 크게 낮출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대주주 판단시점인 연말에 다가올수록 이를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 큰 충격을 입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이에 청와대 청원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가 20만 건을 돌파한 상황이다. 정책일관성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마음 한 구석에는 2023년에 전면과세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반발도 염두한 듯하다. 즉 대주주요건 3억원에서 밀린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도 그 근간일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여하튼 이번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과 진행과정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인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