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5일 조회가 가능하게 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이 진행된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이점이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6~ 42%의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공제 받는 것이라 보면 된다.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월 세액 세액공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자녀세액 공제는 자녀수에 따라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출산. 입양은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 세액 공제된다. 작년 1월 1일 이후부터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만 7세 이상이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만 20세 이하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한다. 자녀 세액공제에 있어 손자, 손녀는 그 대상이 아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로 나뉜다. 연금계좌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말하는데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한도에서 12%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게는 1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연금저축에서 300만 원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해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특별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다. 보험료는 보장성과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으로 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율은 12%, 15%이다.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주·종피보험자)가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한다. 장애인 보험료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만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서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에 한해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미만의 의료비총액은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비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 가능하되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의료비 항목에 있어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는 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과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그 밖의 공제대상자로 대상을 구분한다. 건강보험산정 특례자란 ‘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청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단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되 7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출산 1회당 연 2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총액에서 제외한다.

실손 의료보험금은 수령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My NTS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결과를 통해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실손 의료보험금의 수익자란 보험금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실손 의료보험금 차감순서는 기타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의료비→난임 시술비 순이다. 즉 실손 의료보험 합계액을 구한 뒤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부양가족 별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을 차감한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의료비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령과 소득제한이 없다.

교육비는 동일하게 15%의 세율을 적용하되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있어 본인과 장애인은 교육비 전액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300만 원을 한도로, 대학생은 9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비는 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체험학습이란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을 말한다. 또한 교복구입비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종일반을 포함한 유치원, 보육시설, 주 1회 이상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와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비 포함), 급식비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는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대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도 그 대상이 되나 대학원과 시간제 교육비용은 근로자 본인만 해당된다. 국외소재 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의 ‘든든학자금’ 등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 시 원리금 상환액도 일반교육비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하다. 단, 직계존속과 기초수급자의 교육비는 기본적으로는 불가하되 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된 것이다. 1000만 원 이하는 기존과 같이 15% 세액공제 해준다.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대상이 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부금은 종교,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노동조합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구품, 불우이웃돕기성금,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용역가액(일 5만 원)등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이 기부금 네 가지 유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한번 쯤 체크해 볼 사항이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의 30%가 가능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거주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에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가(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도 가능)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이하는 12%, 5500만 원초과 7000만 원이하에는 10%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그리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10만 원 이하 및 10만 원 초과분)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함을 기억하자. 하이투자증권 WM센터 차호중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