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소득세액을 매년 연말에 비교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정산·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세액을 산출하지만 실제로는 상여금, 가족 수 등의 변동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납부 된 세금은 돌려받고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는 2020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관련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15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보험료지출내역,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총급여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합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급여, 상여, 인센티브와 상품권,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생일날 받는 선물 외에도 개별복지카드 포인트 부여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않는 것은 경조금,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피복비 등이다. 근로소득 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각 해당하는 총 급여액으로 계산한 공제금액을 말한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근로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소득금액 요건의 판단은 종합소득 뿐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한 연간합계액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한 개념이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제한 요건이 있으나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해 연도에 사망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다면 당해 연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www.egov.go.kr)과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www.efamily.scourt.go.kr)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처남, 처제, 장인, 장모는 가능한 반면, 며느리, 사위,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된다. 직계비속과 그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면 그 배우자도 직계비속. 입양자에 포함 가능하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등에 해당될 때 추가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의 범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로 근로 능력이 없는 자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한다.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시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근로소득공제)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보험료로 근로자 부담금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여금(이월분)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보험료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전세 보증금인 주택임차 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 이월 분(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이하인 자가 사용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 된다. 단, 형제자매는 제외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의 30%, 제로페이 사용분의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사항으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도 30%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액 수준별 300만 원 카드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비의 추가공제를 통해 각 사용분에 대해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금액은 국세, 지방세, 전기세, 수도료, 전화료 등 제세공과과 보험료 납부액, 국외 사용금액, 현금 서비스금액, 신규 자동차 구입비, 법인경비지출에 사용하고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금액,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여 기부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등이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거주자 가운데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와 확정 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 자는 기본공제 본인분과 특별세액공제 중 표준세액공제만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만 가능할 뿐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운데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로는 특별소득공제 중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공제를 들 수 있다.

소득공제에 있어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자의 판정시기에 있어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의 판단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며, 사망과 장애 치유 판단은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에 따른다. 2명 이상 소득자의 공제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맞벌이 부부(각각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가 많아짐에 따라 연말정산 시 더더욱 주의를 요하는데 알다시피 배우자 공제는 상호간에 되지 않는다. 부양가족공제에 있어서도 중복공제를 하면 안 된다. 기억할 것은 소득이 많은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 받는 쪽에서만 가능하고, 부부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각각 적용하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면 된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이점이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공제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즉, 실제 번 소득보다 깎아주는 공제의 개념이다. 따라서 세율이 높은 고액 연봉자들에 있어서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WM센터 차호중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