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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주한미군 언급된 적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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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12-04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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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찾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일(현지시간) 협상장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한 뒤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장에서 거론됐느냐는 질문에 “안 나왔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어 “주한미군 문제도 (협상장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내일 협상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도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미국 측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파행으로 끝난 지난 회의와 이번 회의에 분위기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대사는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방위비 증액 요구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방위비 회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주한미군 모두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칭하며 분담금을 상당히 더 내야 한다는 압박도 병행했다.

한미 대표단은 4일 회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측의 일방적 종료 선언으로 파행한 지 2주 만에 열린 것이다.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를 위해 미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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