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의 6%, 전체 발전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핵발전의 비중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탈핵, 포스트 후쿠시마와 에너지전환시대의 논리』(2011)란 책 가운데 ‘한국 사회의 탈핵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는 글에서 “핵발전 안 하고도 사는 법이 있다”고 말한다.
핵발전 없는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이 필요한데 탈핵한국사회를 상상하는 데 가장 큰 반론은 수출과 소비증가로 에너지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 증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주장과 함께,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당장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전력분은 에너지수요관리와 효율화로 해결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발생할 전력분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충당하는 시나리오로, 이 과정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의 유의미한 감축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안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의 에너지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에너지절약형 생산·소비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속가능한에너지환경미래공동연구소(JISEEF)의 2004년 연구에서 한국이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효율성 증진방안을 통해 핵발전소를 증설하지 않고도 국가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대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면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의 결론은 한국의 경우 신규 핵발전소 증설 없이도 장래 예측된 에너지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발전 확대가 과도기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김현우 외, 2011).
박년배 세종대 연구교수는 장기에너지대안예측(LEAP) 모형을 사용해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했다. 박 교수는 2050년까지 원자력과 석탄, LNG 등의 전력설비 비중을 각각 3.4%, 0%, 3.5%로 대폭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설비 비중을 93%로 높인 ‘지속가능사회 시나리오’대로 전력수급계획을 짤 경우 누적비용이 667조 원 정도 드는데 비해 2050년까지 ‘원자력 38.7%, 석탄 19.1%, LNG 11.3%, 재생에너지 30.8%’의 전력설비 비율로 ‘정부정책 시나리오’를 짜면 지속가능사회 시나리오의 90% 수준인 605조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준 시나리오의 누적비용은 554조 원이다. 요컨대 지속가능사회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비용은 기준 시나리오나 정부정책 시나리오 대비 약 1.2배 정도이므로, 한국의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뿐 아니라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왜곡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인상을 통한 전기생산성을 높이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의 2012년 550만 MWh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전기요금이 4533억 원으로 1㎾에 82원꼴이 된다. 이는 산업용 평균단가 92원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만약 산업평균단가로 전기를 사용했다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592억 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어야 한다.
OECD 절반 수준인 국내 전기요금을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와 연계해 수요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정용 누진제의 경우도 2017년에 개선된 형태가 3단계 전기요금으로 200㎾ 이하(93.3원), 201~400㎾(187.9원), 401㎾ 이상(280.6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40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가정용 누진제의 경우도 1인, 2인, 4인 가족별 에너지소비모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부과금을 신설하고, 서민이나 수송용 유류 조세 경감 등 전기소비 취약층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가천대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2013년 11월 11일 제2회 부산비전정책토론회에서 ‘기업용 전기요금의 과감한 정상화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산업체 전기요금을 매년 10% 씩 5년간 지속적 인상 선언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전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쓴다면 원전입지 지역 반값전기료는 물론 장기적으로 원전입지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산업용 전기료를 2018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만 인상하면 매년 12조 원의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의 전기생산성이 높아지며 높은 전기세가 소비자 스스로 전기생산성을 높이도록 강제하고, 그 결과로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이 기업들의 지나친 부담을 줄 우려는 거의 없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사용하여 정부주도의 에너지 인프라 혁신사업을 추진해 전기를 절약해주는 새로운 기술과 공정,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면 기업의 제조원가의 상승부담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대기업에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일반 가정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가혹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력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혹한·혹서기의 전력수요 피크타임을 고려한다면 가정수요(전체의 13~14%)보다 3~4배가 많은 산업체 전기에도 다양한 누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제는 값싼 산업전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기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셋째, 대안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되살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2002년에 도입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소규모 햇빛발전소와 관련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햇빛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한전이 항상 기준가격으로 구매해주는데 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서는 한전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제한된 양만 구입하면 되기에 설치비 단가가 높은 소규모 햇빛발전소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에 햇빛발전의 확대가 어려워진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한 시점에서 그 시설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주로 전력)의 구입가격을 가령 20년과 같이 일정기간을 보증하는 방식이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세우기 쉽고 투자위험이 낮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의 보급 조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초기투자가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이 제도는 현재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유럽위원회는 2008년 1월 자연에너지 보급촉진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FIT의 제도적 효율성이 다른 제도에 대해 분명히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체나 FIT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2008년 6월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대량보급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그 보급촉진책도 FIT가 그린전력증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보다 우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최근에는 독일 등이 FIT제도를 재검토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화력 등 기존 발전비용의 증가, 세금 증가에다 FIT 부과금도 추가돼, 전력요금이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2배 이상 인상됐다. 2013년 시점에서 FIT 부과금이 가정용 전력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라고 한다. 2012년 말에는 독일 국민의 절반이 부과금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나 에너지전환 자체는 국민의 70%가 이익이 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었다. 2016년 6월 독일 정부는 2017년부터 FIT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을 결정했다. 그것은 발전설비가 급속히 늘어난 결과 전력의 매입비용이 전기요금에 가산돼 요금이 급등한 것으로, 날씨에 따라 대량의 전력이 남게 된 것이 주된 폐지의 요인이 됐다. 대안으로 2017년 이후에는 고정가격보다는 더 시장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된다.
넷째, 지자체가 에너지분권에 앞장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 및 투자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 공급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자급을 지향하는 지역이 현재 500곳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도 나가노현은 2012년부터 자연에너지보급을 위해 ‘자연에너지 100% 자급형 커뮤니티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나 기업 등이 연대 또는 협력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혁신적이고 모델성이 높은 자연에너지 비즈니스모델을 공모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행정이 솔선수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을 공용차로 도입하거나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나 천연가스 열병합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보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분산형발전, 즉 ‘동네에너지’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야 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국제재생에너지전문가인 존 번 델라웨어대학 석좌교수는 “서울의 건축물 지붕만 잘 활용해도 태양광으로 서울 전체 에너지의 3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에너지의 지역자산화가 가능하도록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도농복합지역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영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원절약과 더불어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축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농업에 대한 자립성 제고나 ‘지산지소(地産地消)’ ‘로컬푸드’의 확립이 없이는 에너지절감도 불가능할뿐더러 에너지절감만으로 미래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 |  |
|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모습. 춮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다섯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력망 또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발전소와 송전, 배전시설과 전력 소비자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양방향으로 공유하는 정보를 통해 전력시스템 전체가 한 몸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실제 사용량보다 10% 정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IT기술을 전력망에 적용해 전기사용량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이나 사무실, 공장 어디서든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 비싼 낮 시간대를 피해 밤에 가전제품을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전력공급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여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기업이 환경경영에 대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해 사회와의 부단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분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기업 가치와는 달리 사회공헌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사회시스템 만들기에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운수 에너지 산업 차원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함께 소비 부문에서의 현명한 선택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등 생활행동 변화를 위해 효율 좋은 에너지 소비 기기를 선택 보급하게 하고,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실천도를 자가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 시민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높이 사서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되도록 해야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재생가능에너지를 전력계통에 포함시키는 전력개혁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풍력,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발전과 같은 ‘변동형 전원’도 기존의 전력계통과의 연계 접속이 중요한 열쇠이다. 이들 변동형 전원도 모두 전력계통에 넣어 ‘변동하는 기저전원’ ‘즉응하는 피크전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송전계통에 재생에너지를 다른 전원보다 우선해 접속하는 ‘우선접속’ 원칙 확립이 절실하다. 현재 발전과 송배전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한국전력에서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와 같이 도매전력시장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피크타임 때 ‘전력과부족’을 실시간 거래하는 ‘전력수급불균형해소시장’ 또는 ‘실시간전력거래시장’을 통해 개별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크타임 때 전력가격이 오르기에 수요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대기업이나 대규모 수요처를 가진 곳이 자가발전,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환경에너지공약팀이 준비해왔던 ‘동북아 에너지 협력 추진’ 정책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개성공단으로의 전력망 연결, 남·북·러 전력망 연계, 가스파이프라인 논의 등의 경험을 살려, 장기적으로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의 수력·가스, 중국의 태양광·풍력, 몽골의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발전원과 연계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원전사고와 관련해 한중일 사고정보 교류 및 협력대응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한중일 핵발전소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사회도 한중일 시민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 탈원전정책을 펴고 있는 타이완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