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창 교수의 에너지전환이야기 <73>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팩트체크 10가지로 ‘태양광가짜뉴스 뿌리뽑기’에 나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가 태양광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팩트체크 10가지를 내놓았다. 태양광협회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태양광패널은 중금속덩어리. 태양광패널에서 전자파가 나온다. 태양광패널이 빛을 반사한다. 태양광패널 세척제는 강한독성제다.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제 곧 태양광폐기물이 쏟아져 나온다. 전 국토를 태양광패널로 덮는다. 수상태양광이 녹조현상을 부른다. 태양광은 일자리를 줄인다. 새만금태양광단지에 세금 6조 원을 쏟아붓는다 등등’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 관련 가짜뉴스와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유독성·폐기물·전자파·빛 반사·환경훼손 등 태양광과 관련해 제기된 10가지 쟁점들에 대해 기술적·과학적 검증과 현장 사례 등을 사용해 사실을 설명하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이슈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12일 ‘태양광 가짜뉴스 팩트체크 10선’이라는 홍보카드를 만들어 아예 ‘태양광가짜뉴스 뿌리뽑기’에 나섰다.

1. 태양광패널에는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다.

가짜뉴스는 ‘태양광패널은 중금속 범벅이다.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이 우려된다. 카드뮴 함유 태양광 폐패널이 2016년 39ｔ에서 2025년 9700ｔ으로 급증할 것이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팩트는 이렇다. 한국에서 양산되는 태양전지는 모두 실리콘(규소)을 이용하기에 모래와 성분이 비슷하다. 카드뮴이 포함된 CdTe를 이용한 태양전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도 않을 뿐더러 수입 및 보급된 바도 없다. 패널 제조 시 부품결합 과정에서 극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이는 환경영향법이 정한 환경기준보다 한참 낮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패널의 납 용출량은 0.064~0.541mg/l로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 지정폐기물의 용출량 기준인 3mg/l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이밖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결과 카드뮴 수은 셀레늄 비소 크롬의 중금속 함유량도 법정기준 미만으로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2. 패널에 나오는 전자파는 노트북의 150분의 1이다.

가짜뉴스는 ‘태양광패널에서 전자파가 나온다. 전자파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팩트는 이렇다. 태양광패널에 붙어있는 인버터에서는 극소량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이는 인체에 무해하다. 노트북 선풍기는 물론 텔레비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화학실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이 62.5mG(자기장강도), 87v/m(전기장강도)인데 태양광발전시설은 0.07mG로 노트북(0.08mG), 텔레비전(0.1mG), 헤어드라이어(37.9mG)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전파연구원, 한국화학실험연구원의 태양광발전시설과 타 전자·전기기기의 전자파 비교자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제공

3. 태양광패널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한다.

가짜뉴스는 ‘태양광패널이 빛을 반사한다. 빛 반사로 인해 눈이 아프다. 빛 반사로 인해 미관을 해친다’는 것이다. 팩트는 이렇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패널의 빛 반사율은 5.03%로 강화유리(7.48%)보다 더 낮다. 빛 반사율은 붉은 벽돌이 10~20%, 유리 플라스틱이 8~10%, 흰색페인트 외벽이 70~90%이다. 인천국제공항 지붕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미국 일본의 경우 공항 부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례가 많다<그림2>.

4. 태양광패널은 물로 세척한다.

가짜뉴스는 ‘태양광패널 세척시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패널의 효율 향상을 위해 독성세제를 쓴다’는 것이다. 팩트는 태양광패널 표면은 특수코팅돼 있기에 세척은 주로 물로 한다. 조류배변물 등으로 인한 심한 오염이 있을 지라도 순수 물로 세척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가이드라인이다.

5. 태양광발전시설 주위가 더 덥다는 건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는 ‘태양광발전시설 주위는 온도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농작물 인체 등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태양양광발전시설 주변 온도는 실측 조사 결과 유의미한 온도변화는 없었다. 일조량 자외선 대기온습도 변화 등 일반지역과 비교할 때 어떤 특이점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태양광페기물이 무더기로 쌓일 일은 없다.

가짜뉴스는 ‘20년 사용연한이 지난 태양광패널과 관련 폐기물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태양광페기물이 무더기로 쌓이고 있다’고 말한다. 팩트는 이렇다. 태양광패널의 사용연한은 25~30년이 넘고 재사용 및 재활용하기 쉽다. 일본의 경우 재사용 패널을 활용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태양광패널 대부분이 유리와 알미늄으로 구성된다. 강화유리 65~85%, 알미늄 프레임 10~20%, 접착체/백시트 7~10%, 태양전지 3~4%, 기타(전기배선함, 커넥터 등) 2~2.5%이다. 유리와 알미늄은 재활용 시 부가가치가 높아 태양광패널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재활용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독일의 경우 폐패널 발생량의 71%를 수출용 등으로 재사용한다는 것이다(경향신문, 지난 2일 자 보도).

7. 태양광은 친환경·청정·그린에너지이다.

가짜뉴스는 ‘태양광발전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허술해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1·2등급으로 지정한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는다. 태양광발전으로 산림이 훼손된다. 정부보급계획을 맞추려면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의 땅이 필요하다. 2017년 훼손된 산지는 2010년에 비해 48배 증가한 1434ha에 이른다. 산업부 고시가 개발입지 타당성 검토 없이 전기사업 허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양광발전 허가실적이 폭증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팩트는 태양광발전은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다양한 규모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30년까지 30.8GW(1GW는 원전 1기 용량)를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조성하면 262.6㎢로 이는 전 국토의 0.26%에 해당한다. 참고로 전 국토에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0.5% 정도된다. 태양광시공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지는데 산사태위험1·2등급은 태양광 회피지역으로 지정왜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산림을 훼손하는 일은 극소수이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임야가중치를 0.7에서 1로 변경하면서 임야 태양광이 급증하게 됐다. 2018년 고시 개정을 통해 원상복구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조건(사업자금, 기술, 부지확보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할 뿐이며, 실제 시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민원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8. 수상태양광은 녹조를 만들지 않는다.

가짜뉴스는 ‘수상태양광으로 저수지에 녹조가 생긴다. 수상태양광으로 수상 생태계가 파괴된다. 일본과 미국 연구팀이 수샹태양광이 녹조현상을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팩트는 이렇다. 국내 최초 수상태양광 시험단지인 합천호의 경우 환경영향성 평가결과 태양광 설치지점과 다른 지점 간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류와 개체 수에 차이가 없었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추풍령 저수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도 녹조증감 현상은 없었다. 일본 도쿄대의 실험은 수심이 낮은 인공집수지(면적 30X30m, 최대수심 1.5m)에서 이뤄진 것은 잘못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수면 전체를 덮거나 수심이 낮은 곳에서의 실험은 변수를 잘못 상정한 불합리한 실험이다. 실제 수상태양광은 환경성평가협의지침에 따라 3m 이상의 여유 수심 유지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모니터링 결과 수상태양광이 수면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 경우 차광효과에 의한 녹조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 태양광은 일자리 만드는 미래먹거리산업이다.

가짜뉴스는 ‘태양광산업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태양광은 발전단가가 높아서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비용문제로 태양광발전산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렇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50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국 원자력에너지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은 1GW당 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태양광은 1060명으로 2배 이상이다. 석탄화력의 경우 190명, 가스발전의 경우 50명이다. 태양광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늦어도 2022년에는 기존 에너지원의 발전단가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뿐만 아니라 발전단가에 ‘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 등’의 발전소 전 생애에 걸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태양광발전이 독일 영국 미국 등 현지 화력발전과 단가가 유사해지거나 우위라는 것이다. 2022년 미국의 LCOE(균등화발전단가)발전단가 전망은 태양광이 MWh당 66.8달러로 석탄 140달러, 원자력 99달러보다 낮고 LNG 56.5달러, 풍력 52.2달러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단점이었던 발전단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미국 EU 일본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태양광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10. 새만금 태양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가짜뉴스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에 6조 원을 퍼붓는다. 이 6조 원도 발전사업자들이 책임지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은행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2.8GW단지에 실제 발전량은 0.7GW에 불과할 것이다. 발전단가가 높아 고비용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LNG발전소 1기(0.8GW)의 발전량에도 못미친다. LNG발전소 1기 건설비용이 9000억 원인데 돈은 7배나 쏟아부어도 같은 효율도 내지 못한다. 건설 이후 연료비를 감안해도 태양광구입단가가 발전소보다 30% 비싸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가짜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사업의 사업구조, 참여사, 전력구매가격, PF조건 등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부채비율(Equity/Debt) 비용이 결정될 수 없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전환을 위해 민간의 투자와 정부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다. 발전량의 단위는 GWh로 운영기간을 감안한 발전량을 정확히 적시하거나 이용율 100%를 감안한 설비용량으로 수정해야 하는 통계이다. LNG발전소의 실제 이용율은 2017년 기준 35.7%이다. 이를 100%로 가정, 외부변수를 모두 제거하고 단순비교함으로써 태양광의 부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한 자료이다. 경제성 비교시 단순설비효율이 아닌 건설비, 총운전기간 동안 생산한 전력량, 연료비, 관리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LCOE(균등화발전원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7년 에너지별 세계 LCOE 기준평균은 MWh당 태양광이 56~86달러로 복합화력발전 102달러, 수력 76~80달러보다 낮다.

오늘날 시대는 뉴스홍수시대, 아니 ‘가짜뉴스 홍수시대’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측은 숨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이 많은 정보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팩트인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