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미국을 비롯한 보험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차이가 많아 우리나라도 적절한 처벌조항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보험을 이용한 횡령 또는 부정이득을 연방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조직인 보험범죄방지국은 수백 명의 연방수사요원을 거느리고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권과 현행범체포 등 수사권은 물론 검·경과 공조해 조사와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주에서는 보험사기국을 운영, 보험사기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처벌규정도 강력하다. 대부분의 주가 보험사기법을 제정, 운영하면서 일부 보험종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사기를 중죄로 규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해 형사상 처벌 외 별도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유럽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형법에 보험 남용 또는 악용 규정을 둬 일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기까지 처벌하고 있다. 최근 보험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도 형법에 보험범죄를 규정해놓고 금액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은 물론 재산까지 몰수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전담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험사기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도 없어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것. 의료기관이 개입된 보험사기 조사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조가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을 이유로 업무공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가볍게 처벌하는 사법당국의 관행도 문제"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 보험사기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재지원: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