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적자의 주된 요인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업체나 보험설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범죄 가담을 어떻게 뿌리뽑는가도 성패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거나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무려 8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7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이모(여·52) 씨는 전직 보험설계사였다. 이 씨와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해 보험금 4000만 원을 편취한 김모(30) 씨도 중고자동차상사 직원으로 보험업계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당시 동승자가 많으면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르바이트생 6명을 고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서울 금천경찰서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자동차 정비업소와 부품업체, 카센터 업주 등 6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노후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낸 뒤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사에 신고해 부품을 교체하고 도색비용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색 등 수리비를 본인 부담없이 보험처리해 준다며 노후 자동차를 모집해 정비업체에 알선하면서 알선비를 받아챙기는가 하면 값싼 부품을 정비업소에 공급한 뒤 고가의 순정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부품비용을 부당하게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보험범죄자 중 차량정비업체 종사자는 188명, 보험사 직원은 3명, 설계사 또는 대리점 77명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05년(차량정비업체 485명, 보험사직원 8명, 설계사 또는 대리점 151명)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보험금 누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 보유불명 사고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수리비가 전액 지급되고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없는 점을 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업체들의 그릇된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취재지원: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