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는 수익만을 노린 일부 몰지각한 병원도 한몫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보험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악용,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도록 하는 등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험범죄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 등을 협박해 20여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조폭이 낀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174명을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부산 모 병원 원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가 하면 입원사실 증명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부당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서울경찰청도 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사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가로채 온 서울지역 24개 병·의원 원장과 병원관계자, 보험사 직원 등 모두 8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액수가 적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잘 나가지 않는 보험업계의 허점을 이용해 환자의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뒤 진료비를 과다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일부 병원들은 앰뷸런스와 택시기사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보험범죄자 8464명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471명이 의사 병원직원 간호사 등 의료업계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340명에 비해 38.5%나 증가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대규모 보험사기단의 경우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는 데다 예외없이 병원이 개입돼 법망을 피해 나가는 등 보험금 누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짜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병원들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취재지원: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