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무직자들과 젊은 연령층의 '생계형' 보험사기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10대나 20대가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취업 등 사회진출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다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도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06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는 3만4567건, 적발 금액은 2490억 원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각각 46.4%, 3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된 보험사기범들의 연령과 직업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무직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는 전체 보험사기범의 47.1%(3983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2116명, 25.0%)와 40대(1324명, 15.6%)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비중은 전체의 52.4%(4434명)로 전년(2821명, 45.5%)보다 6.9%포인트 증가했으며 미성년자인 10대 이하는 451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27.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 현황에 있어서도 무직자 등 직업이 불분명한 경우가 전체의 63.1%(5345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봉급생활자(1085명, 12.8%), 자영업(508명, 6%), 의료업계 종사자(471명,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직자의 경우 지난 2004년 3117명(44.8%)에서 2005년 3460명(55.7%)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6년에도 전년대비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사전에 계획된 사기는 2005년에 비해 3.8%포인트 줄어든 반면 사고 후 우발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유형은 5.8%포인트 늘어나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일반인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재지원: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