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나라 보험산업은 총자산이 315조 원을 넘어서면서 세계 7위권을 차지할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은 물론 보험사기 등 각종 보험범죄가 최근 3년간 60% 이상 늘어나면서 국내 손해보험 업계의 적자폭이 1조 원에 달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교통사고와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금의 누수를 야기, 결국 보험사의 부실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갖가지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범죄의 규모와 유형을 분석하고 교통사고예방과 근절 방안을 12회에 걸쳐 연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집계된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모두 1만2193건에 달한다. 2005년 같은 기간(1만676건)에 비해 1517건(14.2%) 증가한 수치다. 관련 금액도 976억 원으로, 2005년 같은 기간 대비 151억 원(18.3%포인트)이 늘어났다.

특히 이 같은 적발건수는 2004년 상반기 7099건에 비해서는 71%, 금액(483억7600만 원) 대비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보험사기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가 하면 사고가 난 뒤 피해를 과장하거나 운전자 사고차량 바꿔치기 등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그릇된 의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의 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3429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고 후 피해과장(2787건), 보험사고 가공(15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에 따른 보험금 누수액도 '사고 후 피해과장'이 265억 원(27.1%)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 바꿔치기 215억 원(22%) 고의 보험사고가 13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301명(47.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30대(724명) 40대(410명) 순이었다.

20~30대의 경우 전년도에 대비해 18.9% 증가한 반면 40대 이상은 32% 감소, 보험사기에 나서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2003년 한해 동안 집계된 보험사기는 9315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1만6513건, 2005년에는 2만3607건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손보사는 물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