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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민청학련·동백림 간첩단 사건 등 변론

DJ 내란음모 사건 공범으로 투옥

민변 전신 ‘정법회’ 설립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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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에 맞선 ‘1세대 인권 변호사’로 불렸던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지난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이날 “민변의 원로회원인 한 변호사가 작고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서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과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꼽힌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弔辭)’를 기고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재심 끝에 2017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어떤 조사’ 필화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그의 변론을 맡았던 1차 변호인단만 104명이었고, 최종 변호인단에는 129명이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인은 또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공범으로 몰려 투옥됐고 1986년 홍성우 조영래 변호사 등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1988년 설립된 민변의 전신이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낸 뒤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리인단에 소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는 선거 캠프 통합정부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하고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탈권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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